수석~호평道 출근길 통행료 감면 탄력요금제 시행 요구
수석~호평 민자고속도로 명절통행료 무료 요구
남양주시가 인수해 남양주시도로 전환할 것 요구
남양주시 평내동·호평동 지역구 의원인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10월 24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석~호평 민자 도시고속도로 요금인상 등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9일 수석~호평간 고속도로 통행료 소형차기준 100원 인상한 1,600원, 추석 연휴 감면 없는 유료도로임을 보도했다”며 “그동안 출근길 직장인을 위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인하가 아닌 인상안을 받아든 시민들은 그저 기막혀할 뿐이다”라고 허탈해했다.
그도 그럴 것이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지역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석~호평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 또 지난 8월 열린 지역위와 남양주시 간 정책협의회에서도 수석~호평 고속도로 요금인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정책협의회를 한 지 얼마 후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니 ‘뭡니까 이게’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박 의원은 공공의 역할을 지적했는데 “남양주시는 그저 물가인상률에 비례해 통행료를 산정한다는 기계적인 자세로 통행료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의 위기를 인식하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통행료 보이콧, 통행료 감면 역할을 했어야 한다. 어려운 시국에 위기를 극복하고 버텨나갈 수 있게 서민경제를 견인하는 일, 마땅히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할 일이다. 공공의 역할이다”라며 남양주시의 대응을 질타했다.
시의 역할에 대한 질타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 남양주시는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높은 기름값과 통행료를 부담해가며 직장으로 빠듯하게 출근하는 이중 삼중고를 겪는 시민들에게 어떤 교통정책을 펼쳤냐”라며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지역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남양주시 교통국 철도교통과 예산은 약 1천93억원 그리고 같은 기간 도로건설과 예산은 약 2천471억원 등 최근 3년간 도로, 교통 예산은 약 3천5백억원이 넘는데, 그중 동북부 평내호평 도로교통 사업비는 철도의 경우 철도망확충 6호선 포함한 연구용역비와 GTX-B 역사 환승센터 개발구상 용역비 8억원 정도에 그쳤다.
형평성 지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박 의원은 어떤 언론보도를 인용, 남양주시가 화도·수동에 2천9백억을 투입해 교통인프라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평내·호평·화도·수동이 모두 이용하는 수석~호평간 통행료 감면 정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소한의 지역 간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 평내·호평·화도·수동 22만 인구의 교통비 부담에는 왜 나몰라라 하나.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왜 반영하지 않나. 어떤 시민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남양주 관내에서 관내를 잇는 도로를 통행료를 부담해가며 이용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에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출근길 소형차 기준 통행료 1천원으로 30프로 감면 시 소요예산은 약 연간 11억원 정도”라며 “출근길 감면 탄력요금제 도입!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한다. 우리 시민이 내는 통행료는 민자사업자의 여전히 높은 수익률과 대주단이 가져가는 높은 이자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감면에 대한 제시고, 박 의원은 시가 인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만약 남양주시민에게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속시킨다면, 적어도 출근길 통행료 감면 정책을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면 남양주 동북부 시민을 위해, 남양주시를 위해 수석~호평간민자도로를 우리 남양주시 시도로 인수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교통인프라 구축 없이 택지개발하여 공공의 책임인 SOC 사업에 대해 민자로 진행해서 일부 시민들에게 가중한 교통비 부담을 시켜왔다. 더 이상 시민의 출혈만을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남양주시가 시도로 인수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난 추석 연휴 때 수석~호평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17년부터 국가는 전국 국가관할 유료도로의 명절 무료화 정책 시행으로 교통체증감소와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했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으로 최근 국회에서는 국가관할 고속국도뿐 아니라 지자체의 모든 유로도로의 출퇴근길 통행료 감면과 명절무료화 정책에 대한 유로도로법 개정이 준비 중에 있다. 이미 경기도 기초 지자체 민자도로는 화성시 1곳와 남양주시 2곳인데 화성시는 정부정책과 맞물려 명절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그러지 않았다)”며 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석~호평 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출근길 통행료 감면 탄력요금제 시행! 명절 무료화 정책과 민자도로를 남양주시도로 전환 등 우리시의 적극적인 교통정책을 요구한다”며 이날 발언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