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국내 근원물가 불안으로 韓 기준금리 인상 압력↑
현재 3.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상반기 3.75%, 연말 3.75~4.0%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23년 기준금리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내 물가 불안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다고 봤다.
둔화세를 보이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올해 1월 들어 재차 상승주1)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아 연준이 기준금리(현재 4.75%, 상단 기준)를 추가 인상할 개연성주2)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1)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계절조정): 0.5(22.10월), 0.2(11월), 0.1(12월), 0.5(23.1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0.3(22.10월), 0.3(11월), -0.2(12월), 0.7(23.1월)
주2) 미국 최종금리 전망(상단기준, 2월) ①국제IB: 5.0%(HSBC, JP모건, 노무라), 5.25%(메릴린치, Barclays,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5.5%(씨티) ②22.12월 FOMC 연준 위원 기준금리 전망 도표(점도표) 5.25%
국내물가 불안도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7월(6.3%) 이후 둔화되던 소비자물가가 올해 1월 5.2%(22.12월 5.0%)로 재차 상승했으며, 기조적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주3)도 작년 8월(4.4%)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근원물가 상승률(5.0%)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5.2%)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다.
한경연은 근원물가가 안정되지 못할 경우 향후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돼도 소비자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3) 근원물가: 농산물‧석유류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가격변동요인을 제거한 소비자물가/ 최근 근원물가상승률(%, 전월동월비): 4.4(22.8월), 4.8(10월), 4.8(12월), 5.0(23.1월)
한경연은 추가적인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침체된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코로나 등 초대형 위기주4)를 제외할 경우 2%대 성장률을 유지해왔으나, 올해는 이를 하회하는 1%대주5)의 저성장이 예상될 만큼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주4) 2% 미만 경제성장률: 98년 외환위기 –5.1%, 09년 금융위기 0.8%, 20년 코로나 -0.7%
주5) 23년 주요기관별 국내경제전망: 한경연 1.5%/ 정부 1.6%/ 한은 1.7%/ KDI 1.8%
한국 기준금리, 미국대신 EU기준금리와 밀접한 상관관계
한경연은 어떤 변수가 한국의 기준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1년 1분기∽2022년 4분기 자료를 이용해 한국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원화기준 원유·천연가스 수입물가 상승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미국‧EU‧영국 기준금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EU의 기준금리였으며, 다음으로 영국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의 순이었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EU의 기준금리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은행이 그동안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의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주요 경쟁국들의 기준금리 수준과 물가‧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 기준금리, 상반기 말 3.75%, 연말 3.75%~4.0% 예상
한경연은 2001년 1분기에서 2022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자기상관 이동평균 모형 등 10개 모형을 통해 올해 기준금리를 예측했다.
10개 모형을 통해 추정한 반기별 국내 기준금리의 평균 수준은 상반기 말 3.75%, 연말 4.01%주6)로 나타났다.
주6) 10개 모형의 기준금리 추정평균치는 상반기 말 3.75%, 연말 4.01%이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단위가 0.25%임을 감안
10개 모형 중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주7)를 감안한 5개 모형만 따로 구분해 국내 기준금리 수준을 추정주8)할 경우 상반기 3.75%, 연말 3.75%로 나타나 금통위가 상반기 중 한 차례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주7) 고려된 외생변수는 4가지로 ①원유‧천연가스 수입물가 ②～④미국‧EU‧영국 기준금리 수준. 본 분석에선 각 외생변수가 향후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가정
주8) 5개 모형의 기준금리 추정 평균치는 상반기 말 3.67%, 하반기 말 3.86%이지만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관행(단위구간 0.25%)을 고려한 추정치로 전환→[3.50%∼3.75%]와 [3.75%∼4.00%]의 두 구간을 설정한 후 모형을 통해 추정한 예측치가 구간별 상한 및 하한과의 차이 값이 작은 상한 또는 하한의 값을 가지도록 함
한경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석유류 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돼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경우 국내 기준금리는 상반기 3.75%로 인상돼 하반기에도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는 한 차례(0.25%)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부담과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압력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한은의 통화정책운용에 어려움이 많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단순 추종하기보다는 경쟁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 국내 경제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금리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