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구리시 기금운용방식 전면 재검토 시급”
다른 지자체 상황도 매일반일 듯
법령 개정에 의해 대외 투자문 열렸는데도...
구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금고 운용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9월 21일 행감에서 2021년도 기금 조성액이 1,625억원이며, 이에 따른 이자 수입이 한 해 동안 13억원으로 0.8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는 2021년 한국은행이 공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인 1.57%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신 의원은 ‘이자율이 매우 낮은 이유는 구리시가 기금 대부분을 시금고에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매우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신 의원은 “기금의 성격에 따라 가능하면 2년 이상 장기적금 방식으로 예치함으로써 이자 수입을 0.5% 이상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예금 방식 변경을 통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더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2021년 1월에 개정된 지방기금법에 따라 지자체의 연기금 투자풀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무슨 말일까. 신 의원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전에는 현재의 구리시처럼 금고 지정 금융기관에 고스란히 저축 예금으로 묶어 놓고 있던 상황이지만, 2021년 1월 규제가 풀리면서 다양한 투자처로 돈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의 답답증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음에도 대부분 지자체는 기존 방식을 고수한 채 매우 소극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대외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 또한 문제없다는 시각이다. 신 의원은 “안정적으로 전혀 손실이 나지 않으면서도 은행에 단순하게 맡기는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도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스러워 했다.
신 의원은 “2022년도 구리시 기금 조성액이 2,0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구리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