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프 앙드레 OECD 전 한국경제 담당관 서면인터뷰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중 공공일자리 양산 정책 아쉬워
현재의 부동산시장 불안정은 ‘공급’ 고려 없이 수요만 억제한 정책 때문
한국 제품시장 규제 OECD 국가 중 가장 엄격, 차기 신정부 ‘규제개혁’ 집중해야
OECD 한국 이코노미스트로 역임한 크리스토프 앙드레(Christophe André) 담당관이 전경련과의 서면인터뷰에서 “공공일자리 확대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향후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한국에 특히 문제가 될 것(problematic)”이라고 지적했다.
※ 크리스토프 앙드레 약력(전경련 제공): 파리10대학(낭테르대학) 경제학 전공/ 파리10대학(낭테르대학) 경제학 박사/ 1990~1996: 민간은행 및 보험사 근무/ 1997~현재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 * 2019~2021: 한국경제담당관 근무
앙드레 담당관은 전경련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국내외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인터뷰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재정‧노동 등 거시경제와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내년 출범할 새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시사점을 짚어보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코로나19 충격 대응 재정지원 적절했지만 공공일자리 양산은 문제
앙드레 담당관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해선 “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의 결과로 광범위한 공공일자리 창출(public job creation)이 노동시장의 관행으로 고착하면, 고령 근로자들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make it difficult for older workers to find jobs in private sector)”고 지적했다.
그는 “대량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가 앞으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as rapid ageing may generate labor shortages)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며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 더 유연한 노동시장 규제(lighter labor market regulations) 등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대안을 냈다.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는 기업(대기업 vs 중소기업)간, 산업(제조업 vs 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high productivity differences)를 지적했는데, 보다 나은 인적자원의 배치(allocation)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책이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 사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북유럽 경제에도 정통한 앙드레 담당관은 “북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직업이 아니라(not jobs) 노동자(workers) 자체의 보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현재의 고용 보호는 유연해져야 하며(Employment protection should be eased), 동시에 실업 시 실업수당을 통한 효과적 보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등 사회 변화에 맞게 노동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공급 확대 관건, 차기 정부 공급 우선시해야
앙드레 담당관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주택공급을 강조했는데 “집값 안정과 주택 수요 충족의 열쇠는 공급 확대”라며, 특히 차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건설규칙 완화(the easing of construction rule)가 민간 부문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꼽았다.
한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다른 OECD 국가 대비 과도하지 않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특히 1990년대 초반 이어진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정책 덕분에 (그게)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앙드레 담당관은 그 이후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with insufficient attention to supply)에서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는 금리 하락과 맞물려 현재의 가격 상승과 투기 확대로 이어졌다며, 현재의 시장 혼란(price tensions)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시장규제 OECD 국가 중 가장 엄격
지식‧서비스 기반 경제로 나아갈수록 규제 유연해져야
앙드레 담당관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끈 주축인 기업들의 활력이 둔화되고,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문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제품시장 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s)는 OECD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the most stringent in the OECD)”이라고 답했다.
특히 기업들의 사업 운영에 있어 국가의 관여(state involvement in business operations)가 광범위하고,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분야 장벽이 높고, 무역‧투자 측면 애로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Product Market Regulation, 2018)에 따르면 한국은 1.69로 조사 대상 34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OECD 평균 1.40). 또 무역통상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상위 10대 수출국 중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13.8%로 1위인 영국(46.3%)의 1/3 수준이고, 한국 서비스시장의 연평균 성장률도 0.6%로 세계 평균(3.8%)보다 상당히 낮았다.
차기 정부 기업활력 되살리려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개혁 시스템 확립해야
앙드레 담당관은 경제와 산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지난 수십년 간 한국을 산업 강국으로 변모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지식‧서비스 기반 경제로 발전할수록 더 가볍고 유연한 규제가 혁신을 촉진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차기 한국정부가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우선시해야 할 정책은 ▲규제 단순화 ▲국가간 자유 무역 협정 확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구역 등 실험적 규제개혁 시스템의 성공 시 이를 법제화해 영구적으로 안착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