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정리해고 요건 강화･건강보험료 체계 개선 공약
조 “남양주 시민의 삶 파탄 난 상태다” 정권심판론 들고 나와
남양주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후보가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조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파탄났다며, 이번 총선에서 경제파탄 정권 심판하고 희망이 선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경제가 파탄이다. 우리 남양주 시민의 삶은 파탄 난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대선 때 약속했던 대로 초심대로 갔으면 경제가 이토록 처참해지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쉬운 정리해고를 도입해서 회사에 다니는 아빠, 엄마들의 일자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퇴직하고 가게를 차려도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 이후 경제성장률은 3%대 이하로 정체하고 있고, 수출은 연일 감소하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며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 살리겠다고 정권 잡더니, 민생경제 죽이고 서민 삶만 팍팍해지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 갔다.
조 후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한국은행)은 (2012) 2.3%, (2013) 2.9%, (2014) 3.3%, (2015) 2.6%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상품수출증감율(한국은행)도 (2012) 2.8%, (2013) 2.4%, (2014) -0.8%, (2015) -10.5%로 지난해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청년실업률(통계청)도 (2012) 7.5%, (2013) 8.0%, (2014) 9.0%, (2015) 9.2%로 낙폭이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는 이렇게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건강보험료 체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 후보는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자･자영업자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사용자가 저성과자에 대해 통상해고를 가능하게 했다”면서 “저성과자 통상해고 및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쉬운 해고를 제한하고 희망퇴직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건강보험료 부과가 형평성이 맞지 않아 근로자가 퇴직 혹은 자영업을 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폭등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 부과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원칙에 맞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후보는 끝으로 “경제만큼은 살리겠다는 정부여당의 말은 허구임이 밝혀졌다. 일자리마저 불안하게 하는 정부여당 정책에 대해 국민적 심판이 필요하다. 문제는 경제이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가 곧 경제”라면서 “중산서민을 위한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투표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