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방식 놓고 이견
막대한 혈세 들어가는데 좀 더 신중하게 VS 무슨 소리 위탁개발 방식이 최선
요즘 구리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사업과 관련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시민에게 유익을 주는가에 대한 것이다.
시 재정을 쓰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주민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위탁개발 방식을 쓰는 게 맞다는 의견과 다수의 사업이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수십년간 매해 막대한 예산이 지출돼 종당 미래 구리시민에게 불이익하다는 의견이 교차한다.
뭐가 맞는 걸까. 구리시의회 의회 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들을 지금 한창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했다.
김용현 의원은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중 통합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예탁받은 자금이므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은 96억 정도로 2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 사업비 837억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통합안정화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 방법보다는 금리가 유리한 조건의 위탁개발 방식이 최선이다.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복지 편익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철 의원은 “갈매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갈매동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시급히 건립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1차 정례회에서 요구한 자료 등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기 착공·준공이 가능한지 관련 부서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탁사업 방식 추진만이 답은 아니므로 2019년부터 추진해왔던 재정사업의 추진상황 등 센터 건립 사업이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 사안은 해당 지역에 여론을 형성하는 모양이다. 특히 갈매동의 경우 문화생활 등에 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신도시 입주 먼저 추진된 경우라 조속한 시설 요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들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번 회기 초 부결됐다. 구리시는 갈매사업의 경우 재정사업에서 위탁개발사업으로, 인창사업은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담아 냈는데 표결 결과 찬성 4, 반대 2,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변경계획에 따르면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당초 253억4천4백만원에서 497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상 4층에서 5층으로,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사업 내용이 변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위탁개발 방식의 사업으로 340억원의 사업비가 든다.
이번 회기에서 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음 회기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거기서 원안대로 의결될지 아니면 수정안이 의결될지, 이도 아니면 부결될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