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3천65명·개인회생 485명, 악성부채 1조16억원 면책
죽을 것 같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한번 노크해보자. 도에 따르면 도민 다수가 센터를 통해 면책을 받는 등 도움을 받았다.
센터는 15일 지난해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공개했다.
센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531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 기준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그 뒤를 이었다.
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74.04%는 월세와 임대주택 등 월세가구였다. 나머지 23.9%도 친족, 지인 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빚 문제 해결 외에도 주거지원 등 주거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492명 중 개인파산 면책 신청 당시 무직으로 응답한 비율이 81.9%, 단순 노무가 13.6%였다. 연령은 50대 이상이 85.4%로 가장 많았고, 수급자가 76%에 달했다.
소득 정보를 제공한 275명 중 월평균 50만원 미만 소득자가 12.7%, 100만원 미만이 61.8%, 150만원 미만이 20.7%로 집계돼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생계유지를 위한 저임금노동에 내몰린 사람이 다수였다.
부채는 2억원 이상의 고액 부채는 28.2%(4억원 이상은 14.4%), 1억원 미만 부채는 47.1%, 5천만원 미만은 22.7%였다. 센터는 고금리, 고물가 현상 등 경기변동에 따른 중소규모 채무 파산신청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중채권인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신청자 492명 중 채권자 수가 1~5개 292명(59.3%)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6~10개 153명(31.1%), 11~15개 37명(7.5%), 16~20개 9명(1.8%), 21~25개 1명(0.2%)의 분포를 보였다.
31개 시군 중 수원(11.2%)과 용인(10%), 부천(6.7%), 의정부(6.7%), 고양(6.1%) 등 주로 개인파산 관할법원 인근 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신청률이 높은 반면 가평, 양평, 의왕, 광명 등 센터가 미설치되거나 법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다.
센터는 개인파산 면책 신청 외 65건의 개인회생신청을 지원함과 동시에 247건의 개인워크아웃(상환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연계, 상담신청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채무해결책을 지원했다.
한편 2015년 7월 7개소로 출발한 센터는 현재 원스톱센터 포함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다. 2월 말 기준 누적 3천550명(개인파산 3천65명, 개인회생 485명)의 경기도민 악성부채 1조16억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했다.
※ 경기도 19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센터(의정부), 동부권역센터(하남), 광주센터, 남양주센터, 안성센터, 서부권역센터(군포), 부천센터, 안양센터, 김포센터, 시흥센터, 남부권역센터(수원), 용인센터, 평택센터, 화성센터, 안산센터, 북부권역센터(양주), 고양센터, 파주센터, 구리센터
2023년 1월 신규 임용된 박정만 경기금융복지센터장(변호사)은 “넘어진 채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악성 채무로 벼랑 끝에 선 경기도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최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은 물론 의정부지방법원과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재기의 기회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악성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면 센터로 전화하자. 무료 상담 예약 번호는 1899-6014다. 다음은 도가 밝힌 실제 도움을 받은 사례다.
사례1
식당 경영 중 사업실패로 2000년 약 6천만원의 채무가 발생한 A씨는 그 이듬해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공사 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 20년간 빚을 갚지 못했고, 대부업체의 채무독촉을 받자 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서 종합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2022년 7월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추가 복지 연계를 통해 현재는 LH 임대아파트에 거주,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
사례2
2022년 2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무기력,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당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과 대출로 받은 생계비마저 보이스피싱 업체에 6차례에 걸쳐 약 8천만원을 편취당했다. 치료 약 부작용과 대출 추심전화로 인해 감정 기복과 정서불안에 시달리던 B씨는 최근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2023년 1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해 추심 압박에서 해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