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말 숙의공론조사
경기도민 87%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공감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려는 움직임이 민선 8기 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의 생각을 묻는 조사가 진행됐다. 기존 통계와는 다른 방식을 사용했으나 경기 남부와 북부 도민 모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 통계와 다른 점은 소위 숙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도는 지난해 연말 도민참여단을 구성(11.16~29)하고 1차 조사(12.6~9)를 실시했다. 이어 도민참여단 사전학습 및 자가숙의 기간(12.9~16)을 거쳐 숙의토론회(12.17~18)를 개최했다.
이번 ‘숙의공론조사’는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권역(경기북부와 남부 동수로 구성)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을 모집 후 총 3차례 진행됐다.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했으며, 2차 조사는 숙의 토론자료로 자가학습을 한 후 진행됐다. 최종 3차 조사는 숙의토론회에서 진행된 전문가발표, 질의응답, 분임 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상과 과제 도출’을 의제로 진행된 이번 공론조사를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조사 전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숙의 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남부와 북부 도민 모두 앞도적으로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것에 공감했다. 이는 속의 과정을 거친 뒤 나온 결과로 특히 남부는 그 과정을 거친 뒤 동의율이 매우 높아졌다.
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숙의 과정 거친 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 동의율(64%→87%<북부 도민 91%, 남부 도민 83%>)이 높아졌는데, 특히 남부(57%→83%) 도민의 동의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숙의 과정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숙의공론조사에 이어 정책연구용역도 시작했다. 지난달 착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내년 2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역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논거 ▲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적 근거와 법률 제정 방향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주요 내용 ▲비전과 전략 ▲경기북부/남부 및 비수도권 상생발전 등이 다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