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국토부 사업 취지 무시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적법한 신청에도 접수 당시 시점에서 미확정된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불가 처분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1월 19일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발송한 ‘구리시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질의서’에 대한 구리시의 1월 31일 자 답변공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를 받은 시설을 물류창고 등의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을 받은 바 있다.
구리시의 경우 이 기한 내 10건이 접수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리시는 농지법 위반 및 면적 산정기준 불충족을 제외한 7건에 대해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필지’와 ‘한강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포함’이라는 사유로 불가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불가 처분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 신청 과정에서 법적으로 유예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사노동의 경우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 제외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구리시의 자원 낭비와 공익적 측면으로 검토해 불가 처분됐다. 토평동과 수택동 일원의 경우 한강 도시개발 사업 해당지를 포함하고 있기에 정비 사업의 사업대상지로 승인 처리하는 것은 정비 사업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가 처분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 2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으나, 신청이 불가 처분돼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구리시의 판단을 수긍하지 않았다. 먼저 “사노동의 경우 구리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한 고시의 제외 대상으로 인정은 되나 구리시의 공익적 판단으로 불가 처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토평동과 수택동 일원은 그 근거마저도 없이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사업을 구리시에서 불가 처분했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선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강제이행금이라는 폭탄은 방어나 변론할 틈도 없이 접수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이 고스란히 맞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노동 건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리시에서 주장하는 자원 낭비나 공익적 측면도 당초 사업구역의 30%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조건으로 볼 때 구리시의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결코 낭비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김 의원은 구리시의 해당 처분들에 대해 “이 두 구역의 훼손지 정비사업을 이와 같이 모두 불가 처분한 것은 결론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상위기관의 사업 취지를 무시한 구리시 자체의 재량적 판단이었다”고 결론을 냈다.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리시는 “불가 처분에 대한 적정 여부는 모두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한시적 사업이었던 훼손지 정비사업이 재추진 또는 연장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