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사회 양극화 해소의 도구이자 계층이동의 사다리”
“교육환경 개선·교육수준 향상은 구리시 발전 위한 핵심 선결 과제”
“교육 불평등·학부모 가계 부담 해소 위한 구리시 적극 행정 필요”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육에 관한 문제이다. 교육이 사교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실제 사교육 의존도가 세계 1위라는 매우 불명예스런 오명을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매년 달라지는 매우 복잡한 입시정책으로 인해 소위 입시전문가에게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입시 코칭을 받아야 하는 일 등 경제 및 정보 취약계층의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지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중앙 정치와 중앙 행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업무임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치권에서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BS 교육방송 입시 대표강사와 대학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구리시의회의 김한슬(국) 의원은 7월 22일 제314회 회의(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교육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사교육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천억원으로, 약 19조원을 기록한 2020년보다 21%나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은 물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또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48만5천원이었는데, 이 또한 역대 최대치였다.
김 의원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가 5배 이상에 달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이 저소득층의 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실제 대학 진학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교육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즉 평등권과 생존권 문제라는 인식으로 접근했는데 “교육은 단순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사회 양극화 해소의 도구이자 계층이동의 사다리”라며 “교육문제를 교육문제가 아닌 구리시민의 평등권과 생존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을 지역발전의 키워드로도 인식했는데 “구리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인 인구 유입 방안이자 도시발전 정책이 될 수 있다. 교육문제를 교육문제가 아닌 구리시 발전을 위한 핵심 선결 과제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의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보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는 교육기회의 평등이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특히 김 의원은 ‘구조적 문제’로 인한 불평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생각을 모아 달라. 경기도교육청의 야간자율학습 및 석식 폐지 방침이 정해진 2017년 이후, 도 내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방과 후 학원으로 향한다. 구리시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커졌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니 대부분의 저녁은 밖에서 사 먹는다. 비용도 상당하고, 영향 불균형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습은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에서 한다. 도서관 열람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운영시간, 휴관, 자리 붐빔 등으로 잘 이용하지 않는다. 또 비용이 나간다. 부모님 허리가 더 휜다.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면, 이러한 선택조차 하기 어렵다”고 경제적인 문제점을 또 꼬집었다.
김 의원은 행정 차원에서 우선 해야될 일도 제시했는데 “학습 및 입시정보의 불평등 해소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 시 차원의 적극적인 입시정보 불평등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정보만큼은 평등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8월과 11월에 구리시 주관으로 열리는 입시설명회를 구리시 학생이라면, 학부모라면, 누구나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 공직자분들께서 만전을 다해달라. 향후 계획 수립 시, 올해처럼 고3을 대상으로 한 단발성 입시설명회가 아닌, 초중고 학년별로, 진로별로 체계적이고 상세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학습 코칭 및 입시교육이 구리시 차원에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교육 불평등 문제와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서관 열람실 운영시간을 확대하거나, 공휴일에도 열람실은 정상 운영하는 등의 방안, 예산 지원을 통한 교내 자습공간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시 행정이 할 바를 또 얘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구리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꼭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 의원 이메일: guri@hanseul.kim/ 김 의원 카카오톡 오픈채팅: 잘 듣는 김한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