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다자녀 주거안정 기금 조성’ 전세·매매 대출 시 이자차액 지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자녀 특별공급은 75%가 미분양이다.
이런 사실은 남양주 진접2지구 다자녀 특공 51㎡(19평) 32가구 공급에서도 확인되는데 청약신청자가 하나도 없는 일이 발생했다.
반면 인천 계양지구의 다자녀 특공 84㎡(32평)은 2가구 입주자 모집에 무려 370명이 신청했다.
요즘처럼 청약 열풍이 거센 시절에 다자녀 특공의 대부분이 미분양인 까닭은 무엇일까. 또 같은 다자녀 특공인데도 어느 쪽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반면 어느 쪽은 폭발적인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4일 별내동 소재 위스테이별내 아파트의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언론을 대상으로 한 ‘아이조아 시티 남양주 정책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진단을 내놨다.
조 시장은 “(75%가 미분양이 되는 까닭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때문이다. 34평 정도는 돼야 다자녀 특공으로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15평, 19평 지어주고 들어가라고 하니 줄줄이 미분양이 되는 거다. 그래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는 ‘현실적인 거주 평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으로, 조 시장은 이에 관한 해법도 제시했다.
조 시장은 시민이 선호할 만한 위치에 상당 수준의 주거적 퀄리티를 갖춘 전용 84㎡(32평) 다둥이 전용 임대주택(아이조아 타운 및 아이조아 주택) 200호를 2024년부터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조아 타운 50호와 아이조아 주택 150호는 모두 32평이다. 차이가 있는 점은 아이조아 타운은 테라스가 있는 유럽형 타운하우스고, 아이조아 주택은 일반적인 아파트라는 점이다.
아이조아 타운과 아이조아 주택은 입지가 좋고 살만한 평형을 갖춘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입주 보증금은 정해진 대로 내더라도, 매달 내는 월 임차료는 시중 50~60%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자녀 특공인 아이조아 타운과 아이조아 주택은 입주 조건이 있다. 사회적 및 정책적으로 공감하는 기준인 중위소득 이하 다자녀 가구에게 입주 기회가 부여되는데, 30년 주거가 보장된다.
조 시장의 아이조아는 기본 취지가 경기도의 ‘기본주택’과 같은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는 반면 아이조아는 중위소득 이하에게 공급되는 선택적 측면이 분명하다.
아이조아가 기본주택과 같은 면은 좋은 입지를 통해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 시장의 아이조아는 교통이 편리한 좋은 입지뿐만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를 시가 직접 챙겨 최상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이조아 타운 50호는 남양주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할 계획이고, 아이조아 주택 150호는 장소가 다른 세 곳에 각각 50호씩 조성할 방침이다. 아이조아 주택의 경우 국토부 및 LH와 협의해 추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 시장의 다자녀 주택정책인 ‘아이조아 시티’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아이조아 타운이나 아이조아 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거주지 제약 등 여러 가지 제한사항으로 아이조아 타운이나 아이조아 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운 다자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넓은 평수로 전세를 가거나 집을 사 가는 경우 대출이자의 1%만 부담토록 시가 기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가용 예산의 한계로 수월치 않은 예산 상황이지만 300억원의 ‘다자녀 가족 주거 안정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매년 200가구 정도에 이자차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그동안의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조 시장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25조를 쏟아부었는데도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OECD 평균(1.61명)의 절반인 0.84명밖에 안 되다. 한국의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대책은 지금까지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파기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