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심각한 규제, 대한민국 5천2백만 국민이 다 알아야 하는 문제"
수도권 팔당상수원 규제 지역의 피해규모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박관열(민. 광주2) 의원은 9일 제354회 임시회 1차 예결위 회의에서 팔당상수원 규제 지역의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연구용역비 편성을 촉구한 것은 지난 45년간의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해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 광역정부 등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한 동북부 7개 시군인 광주, 양평,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용인 처인의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31개 시군 중에서 광주시 남종면과 남양주시 조안면의 피해가 심각한데, 2019년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종면(3.94)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고, 조안면(3.75) 역시 피해가 심각하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는 동 조사에서 시군 단위로 규제 피해지수를 매긴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경기연구원이 2019년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Ⅰ·Ⅱ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8개 규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2.49)가 1위, 양평군(1.79)이 2위, 이천시(1.75)가 3위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들 7개 시군의 피해는 2007년 경기연구원 추산 134조원, 2013년 한국환경연구원(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발주) 추산 125조원, 2014년 KDI 국제대학원 추산 155조원이다.
박 의원은 추산 금액이 지금은 현저히 높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계산해 볼 경우 200~25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어 온 경기 동부권역이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현 시점에 제대로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7개 시군의 문제를 지엽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다.
박 의원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종면과 조안면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만 높은 것이 아니라 한국 어디를 가도 그렇게 규제를 가하는 곳은 없다. 대한민국에도 없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규제를 가하는 곳은 없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건 지금 단순히 광주시민만, 남양주시민만, 양평군민만, 경기 동북권 도민만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심각한 규제로 피해를 보고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5천2백만 국민이 다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