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24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들어갈 사업들을 발표했다.
다음 달 고시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들어갈 사업은 일괄 예타를 통과한 56개 사업이다.
기재부는 이번 예타에서 경제성 등을 따져 38개 사업을 가려냈고,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18개 사업을 추진 리스트에 넣었다.
기재부는 이번 예타 결과와 관련 "오늘 예타 통과된 사업은 9월 중 고시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에서 “2019년 예타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 이는 비수도권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 강화, 수도권지역의 경제성 비중 상향 등 평가기준 개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 고용·생활환경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24일 앞으로 예타를 받을 12개 사업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 사업들을 대상으로 개별 예타를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사업별 예타에 소요되는 기간은 9~12개월이다.
한편 남양주시가 요청한 ▲국도45호선 조안IC~금남IC 4차로 확장 ▲국지도98호선 지둔교차로~대성리 4차로 확장 ▲국지도86호선 월문사거리~차산리 선형개선 등 시설개선 사업은 예타 통과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남양주시가 함께 요청한 ▲국지도86호선 일패~월문사거리 4차로 확장 사업은 왕숙2지구 사업과 양정역세권 사업으로 인해 일패 쪽 부분이 많이 줄어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됐고, 이 때문에 기재부 예타 대상에 들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토부가 별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