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나머지 12% 도민도 지급 도·시군 분담비는 9대 1 제안
지난달 24일 국회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인데 이에 대해 경기도에선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
지난달 27일 구리시 등 5개(구리, 고양, 파주, 광명, 안성) 시가 주장했듯 전 도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산 등의 문제로 전 도민 지급은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최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전 도민 지급을 제안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도의회 민주당이 여기에 힘을 보탰다. 도의회 민주당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 도민 지급을 제안했는데,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분담을 9대 1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여기서 잘 봐야할 부분은 9대 1 비율은 확대하는 12%에 대한 분담비 비율이다. 확정된 88% 지급의 비율인 국비 8, 지방비 2와 무관한 것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의 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추가 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의 분담률을 높여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도 들었는데 "소득상위 12% 국민들을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차지하더라도 차별과 배제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협조한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확정된 88%에 대한 도·시군 분담비 조사를 하고 있다. 시군은 재정 상황이 대부분 여의치 않아 8(도)대 2(시군) 또는 7대 2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