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루 만에 더욱 강력한 계곡 불법행위 대책을 들고 나왔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28일 시군 부단체장과 한 회의에서는 ‘단속된 불법시설물을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해 즉시 철거’하란 말이 나왔는데, 29일에는 여기에 ‘예외 없이’란 말이 더 붙었다.
류인권 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2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계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하천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첫 번째 대책으로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 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고 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이 불법행위 사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등 보다 촘촘한 관리 감독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두 번째 대책은 업무해태 등 관련자 처벌이다.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해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으로 본인의 책무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세 번째 대책으로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강화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반 주말 11개반으로 편성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가동키로 했다.
이는 간부 공무원 책임하에 더욱 강력한 점검망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북부청 소속 실국장 11명, 기획예산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이 참여한다.
네 번째 대책은 하천·계곡 내 위반 업소에 대한 강력 처분이다.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대책은 대 도민 홍보 활동이다. 홍보물 배부·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청정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여섯 번째 대책은 공공성 이용강화방안이다. 사유지인 식당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불법적 사유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진입로와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확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 밖에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서는 우선 양주시를 대상으로 방치·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하천을 담당했던 하천지킴이는 근무소홀 사유로 계약해지할 방침이다.
적발된 파라솔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하고, 분수대·물막이 등 불법시설물은 현재 철거를 완료했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모두의 계단' 안내표지판은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