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의정부시와 통합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

1일 <경원일보>가 남양주시와 의정부시의 통합 논의에 대해 보도하자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통합에 대한 얘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일 <구리남양주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정부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양 시 통합에 대해선 “의정부와 남양주가 합쳐져서 100만이 넘어간다면 특례시가 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양 시 통합은) 시민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재고해야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여기서 포인트는 ‘특례시’다. 조 시장은 현행 중앙, 광역, 기초 3단계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인데 사이즈가 좀 큰 50~70곳의 지방정부가 다이렉트로 중앙정부와 연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고는 기초지자체장을 하면서 느낀 광역정부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다. 조 시장은 현행 3단계보다, 중앙정부·지방정부 2단계가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조 시장의 ‘긍정적 검토’는 특례시를 바라면서 한 말이다. 조 시장은 “지금 지방자치는 사실 절름발이다. 특례시가 지방자치 발전에 그래도 반발짝이라도 나간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22년부터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지만 광역시급 위상을 갖게 되는데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권한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