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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의원 5분 자유발언서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한가?”

기사승인 2021.06.19  09: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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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6월 18일 제279회 회의(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남양주시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이 화두로 잡은 것은 ‘공정’이었다. 박 의원은 18일 제279회 회의(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에 관한 여러 예를 나열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혐의를 거론했고, 문화예술사업 공모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난 심사로 남양주 한 예술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축사업 관련해서도 지적했는데 “어느 사업은 사업타당성부터 준공까지 채 2년이 걸리지 않고도 완공이 되고, 어느 사업은 행정절차상 확정이 되고도 실시설계용역만 만 2년이 되가는 데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또 “시민적 요구도 없는 사업에 타당성용역 하고 중간에 타절돼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반면, 시민의 요구가 있는 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예산을 쥐여줘도 시작도 하지 않아 해만 넘기는 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라며 이에 관한 얘기를 더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이후 평내동과 호평동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지역에선 6호선 노선안이 기존 마석안에서 와부안으로 변경 제출된 부분과 신설 예정인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언로의 프로세스에 대해 따졌는데 “느닷없는 하수처리변경계획안으로 수정요청 항의하는 시의원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은 묵살하면서, 하수처리변경계획 건으로 예약절차도 없이 시청 영석홀이 어느 시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쓰였는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전에 있었던 일도 꺼내 들었는데 “시청사 광장에서 계란퍼포먼스와 화환이 게시돼도 제지가 없고, 시청청사 밖에 조화를 게시한 시민은 문구 하나로 고발을 당했다. 시장 면담요청 거부당한 힘없는 시민의 게시글은 권력자인 시장이 고발했다”고 역시 형평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난지원금 현금지급으로 도의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시가) 언론플레이하고, 관변단체 현수막 도배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며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또 도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는데 “경기도의 감사를 2년째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자치단체가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고, 논쟁을 일으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라고 또 따져 물었다.

이런 여러 상황을 나열하며 박 의원은 “사법적 판단에 앞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불공정한 행정, 편파적 행정에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지시길 촉구합니다. 스스로 용단을 내리십시오”라며 시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박 의원은 끝으로 남양주시청 공무원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박 의원은 이들에게 “73만 시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고 원칙에 맞게 행정시스템을 다시금 구축해 예측 가능한 행정,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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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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