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관따라 B/C 큰 차이 “그래서 믿을 수 있겠나?”
“구리테크노밸리 사업 부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취해달라”
경기도의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의원이 8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테크노밸리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해당 사업이 도지사의 공약에서 폐기되고 철회됐다며,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은 2019년 12월 24일 구리시가 경기도에 사업철회 공문을 제출했고, 2020년 1월 3일 남양주시가 국가사업 전환추진 공문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후 2020년 4월 7일 남양주시는 업무협약 해제 요청 공문을 경기도에 제출했고, 2020년 6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계획 조종 보고가 이뤄졌다.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이 민선 7기 공약에서 제외된 것은 2020년 12월 4일이다.
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가 조사기관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신뢰의 문제를 거론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용역에서 나온 B/C 값은 1.139지만,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조사한 B/C 값은 0.28(사회적 할인율 5.5% 적용)로 매우 큰 차이가 났다.
백 의원은 “기관마다 오차범위 내에서는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일 사업에 동일 목적성을 가진 타당성조사가 몇 배 이상 차이나는 점은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용역기관 마다의 타당성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주길 희망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백 의원은 경기도의 대응도 꼬집었는데 “제334회 임시회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 제3차 회의 당시 도시주택실장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리스크를 인지했다”며 “이에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던 집행부가 사업 성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동적 행정만 펼쳐왔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구리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백 의원은 “최근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부지에 한국판 뉴딜사업인 이커머스(E-COMERCE)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으나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구리시 비서실장 등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수사로 인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물거품되고 새로 발표된 사업조차 투기 의혹이 일어나 구리시 도민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끝으로 “처음부터 경기연구원과 경기주택공사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이 사업에 대한 도지사님의 공약 폐기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희망한다. 구리지역 테크노사업이 부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