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경기도에서 기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
경기도의회 김미리(민. 남양주1) 의원이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노선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문은 그대로 두고 문단형식으로 편집했다.(굵은 글씨 그대로 표시, 사진 제외)
「남양주시 6호선 연장 경로 변경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 촉구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변경이라는 남양주시(市)의 독단적인 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함께 정책 협약을 맺고,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남양주시의 평내호평, 마석까지 6호선 광역철도를 연장하는 안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앞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남양주시는 노선을 마석행이 아닌 양정행으로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나 사전설명회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지역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비의 50%에 해당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기도와도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이에 대해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광역교통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하였으므로, 변경한 구간의 경우 도비 분담이 곤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전협의 없는 남양주시의 불통 행정으로 인한 도의 재정 미지원 사유는 유감이나, 남양주시 평내호평, 마석의 지역주민들은 심사숙고했던 지역숙원 사업이 눈앞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양주시가 발표한 ‘철도 연장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결과’는 차량기지매각비용에 대한 이익, 노선용량의 한계로 인한 대안은 모두 양정행에만 반영하는 등 기존 조건부터 다르게 측정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혼란과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연장으로 인한 예상 수요 결과 역시 금곡~마석 구간의 인구가 24만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석행으로 연장할 시의 예상 수요를 16,537명으로 측정하였고 7만명인 와부~양정의 인구에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며 비공개로 발표하는 등 타당성 분석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6호선 광역철도 연장은 경춘선의 넓은 배차 간격, 혼잡한 도로상황 등으로 출퇴근의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상승시키고자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계획안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해할만한 충분한 근거자료조차 불충분하며, 지역 내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지역주민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사업비를 분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모두 사업계획 변경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양주시의 지역주민들은 이제 누구에게 소리쳐야 합니까?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남양주시와 심도 있는 협의과정 없이 변경안을 처리한 채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 사이에서 남양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곳이 없어 허공에 목놓아 소리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교통 관련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엮여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지역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 지역주민들은 금곡, 평내호평, 마석까지 6호선 광역철도가 연장되어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단적으로 남양주시가 경로를 변경함에 있어 한순간에 희망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남양주시 경기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6호선 광역철도가 기존의 원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기초 지자체인 남양주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하여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되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경기도에서는 상호 화합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남양주시와의 사전협의를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아울러 지금이라도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되어 경기도 역시 재정적 분담에 참여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