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의원 “공직자는 중세시대 군주나 영주가 아니라 봉사해야 할 사람들"
이영환 의원 “너무나 많은 시민 갈등 야기하고 있고 시민 갈라놓고 있다”
박은경 의원 “혼용무도한 남양주시, 행정기관이 오히려 갈등 부추키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이영환, 박은경 의원이 28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정을 비판했다. 다음은 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문은 그대로 싣고 읽기 쉽게 문단 형태로 편집했다.
▲ 신민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정론직필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편향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철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본회의에서 시민 여러분께 밝고 희망찬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남양주시는 여러모로 시끄러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각종 소문과 분란이 꼬리를 물고 있고,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오고 있는 남양주시의 입장표명과 함께 이를 전달하는 각종 기사를 보면 큰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상처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보지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쉽게 풀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혼돈에 빠져있는 남양주시의 상황이 신속히 정리되기를 바라며, 시장께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이제 독선적 정치나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십시오.
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 공직자들의 소명은 시민을 위한 행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정들은 시민이 아닌 시장을 위한 정치와 행정으로 보입니다. 전국 최초,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집착하는 행정은 시민의 편리보다는 자화자찬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생각됩니다. 시민들을 위한 청학 비치는 경기도지사와의 최초라는 타이틀을 건 자존심 싸움의 소재가 되었고, 전국 최초 드라이브 인 비대면 회의는 대대적인 언론 홍보 이후 일회성으로 그쳤고, 디지털 시대에 웬 아날로그?라는 빈축도 샀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아이스팩 수거는 시장님의 환경보호라는 시정철학으로 홍보되고 남양주시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와 역행하는 비닐과 일회용품을 양산하는 식당이용 손님용 비말차단 매너캡은 시장님의 기발한 발명품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조성된 시청 광장은 시도의원과 국회의원에게 항의하고 달걀을 투척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시장에게 항의하는 시민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시책들이 즉흥적으로 시행되고, 이는 시장님의 개인치적 수단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과연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이렇게 최초와 획기적인 것에 집착하는 행정은 공직자들의 분위기도 바꾸고 있습니다. 시장 중점 추진 사업과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는 시민 서비스라는 내실보다는 포장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일부 공직자들은 시민이 아닌 시장을 위한 행정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직접 시민들을 대면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다수의 공직자들은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직자들이 시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요. 자화자찬보다는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총욕불경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장님 취임 초기 여러 곳에서 총욕불경을 소신으로 강조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총욕불경, 이해와 득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총애를 받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놀라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짐을 기억하기 위해 시장실에 액자로 만들어 소중히 걸어 놓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돌이켜 보면 총애를 받으면 크게 기뻐하며 홍보하고, 모욕을 당하면 더욱 강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시책에 대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따지는 시의회에 대해서는 기초의회 무용론을 얘기하시더니, 제보사항과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는 경기도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해체를 얘기하셨습니다.
남양주시정 정상화를 위해 감사에 성실히 임하라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을 모른다며 비난을 하셨고,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언동들은 총욕불경의 의미와는 멀게 느껴집니다.
지난 연말 저는 sns 신년인사를 통하여 시청 광장에서 벌어진 달걀 투척 퍼포먼스에 대해 모든 부서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행태에 대해, 앞으로 시장님께 누가 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지역 커뮤니티에서 6호선 관련 근조화환 퍼포먼스와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그 사이 만들어진 광장 관리규정을 들어 막는 것을 보면서 현재 공직사회가 얼마나 시장님의 눈치를 보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응원 화환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온갖 험한 말이 난무했던 달걀 투척 퍼포먼스는 허용되고, 그 사이 갑작스럽게 규정이 생기는 것을 보며 헛웃음이 났습니다. 부디 총욕불경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민민갈등 유발을 중단해 주십시오. 저는 감사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시장과 공직자들에게 경기도가 부정부패라는 낙인을 찍는 것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계획 변경의 부당성을 말하는 시민들에게 시장께서 불순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에도 동감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변경된 계획에 대해 반발하는 시민들에게 계획 변경의 당위성과 함께 정부와 국회의원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계획 변경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어떠한 조율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후 상황을 국회의원에게 떠미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제안권자는 남양주시입니다. 이미 남양주시가 와부권역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제 와서 국회의원이 하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내 민민갈등뿐만 아니라, 정치권 갈등까지 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와 행정은 민민갈등을 해소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없는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는 시민에게 봉사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일지라도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의 정책 방향에 부정적 의견을 내는 시민들에게 비뚤어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난동 수준의 행패를 부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과합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응원하고 칭찬하는 시민들의 현수막과 달리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현수막은 붙이기 무섭게 규정을 대며 철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직사회입니다.
시장님을 응원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간의 차별적인 대우는 민민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경기도지사에 대해 권력자의 힘은 절제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힘을 가진 자의 압박은 공포를 준다는 시장님의 말씀은 시장께도 해당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계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봉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공직자는 중세시대 군주나 영주가 아니라 봉사자로 봉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라도 시민들의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꾸준히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두 눈으로 행정을 해 주십시오. 한쪽 눈을 감고 길을 걸으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두 눈으로 균형 잡힌 행정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 두 귀를 열고 행정을 해 주십시오. 한쪽으로만 듣는 이야기는 다른 한쪽의 불만과 소외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싫은 소리도 일단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입을 열어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남양주시의 여러 문제들이 대부분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언이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영환 의원 5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72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도, 수동 지역구를 둔 자치행정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2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란 질문에 누구나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답하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민을 위한다는 것은 곧 작거나 큰 것을 떠나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바로 녹봉을 먹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은 너무나 많은 시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 SNS 글을 통해 “사실을 왜곡해서 시민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분들이 있어서 한마디 말조차 조심스러운 요즘이란” 표현의 글과 6호선 연장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요청한 화도사랑, 평내호평 발전협의회와 화도이장단 임원진을 통하여 간담회를 갑자기 취소해서 더 큰 분란을 야기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성난 민심을 대하는 시장님의 모습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6호선에 관한 인사말씀 중에 넷째: 국가가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께서 추진하시면 시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6호선 연장은 국가가 최종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국회의원께서 정부와 협의 하시어 예산을 확보하고 노선도 결정하시면 시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즉 대민갈등과 다수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불미스러운 행정을 누가 만들었는가입니다.
국가사업임에도 국회의원과 경기도와 논의하고 협의하지 않은 소통불통의 행정입니다. 2018년 11월 7일자 이데일리 등 많은 기사를 보면 ”지하철 6호선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 3개 지역국회의원(윤호중, 박홍근, 조응천) 보도 뉴스를 보아도 협약서 내용엔 명시하지 않았지만 ”삼척동자“가 보아도 지하철 6호선은 남양주 평내, 호평 마석역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협약서에 서명한 이후에 마석역으로 연장하는 6호선 노선안을 경기도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1년 1월 7일자 노컷뉴스를 보면 경기도 “사전협의 없는 남양주 6호선 변경구간은 지원 곤란하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평내, 호평 화도 주민들은 지하철 6호선을 원안대로 건설하라는 집단 민원과 지역 간의 민민갈등을 터트려 놓고 이제 와서 국회의원과 정부가 추진하면 따르겠다고 슬쩍 발 빼려는 시장님 답변은 무엇이며 SNS 언플은 무엇입니까? 화도사랑 카페 1월 15일자 ”삐뚤어진 시민의식 참담합니다.와 바람 잘 날 없는 남양주시 ”갈등 제조기 오명 남양주시 행정력 의문“ 중부일보 2020년 10월 6일자 기사를 보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아무리 많은 칭송의 글과 홍보성 웃는 얼굴로 언론의 지면을 채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민과 상급부서와 기타 간의 불통을 이제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사업인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는 왜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용역발주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국회의원이 하는 국민체육발전 사업 아닙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약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국회 문체위와 예결위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를 통과해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가져왔는데 왜 안 하십니까? 승인해준 국회 상임위원을 하수로 보시는 겁니까?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 사업이고 정부와 국회의원이 협의했으니 사업이 잘되라고 힘을 실어 주시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해서 본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시장님께서도 보람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 2021년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86페이지를 보시면 1,185억원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시장님! 이렇게 무책임하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실 겁니까? 시민을 바보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겁니까?
남양주시 지역 경제가 수동면 지역 상권이 그 어느 곳보다 엉망진창입니다. 몽골문화촌을 폐쇄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체사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본 의원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시장님께서 의회 무용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민 대표인 동료의원께 손가락질까지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시장 출마해서 다 이루라는 시장님! 지나친 자부심보다는 겸손과 배려로 차별 없이 시민을 대해 주시길 “이영환” 의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홍보성 행보를 보시면 시장님 열정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아 보이십니다. 하지만 이곳 의회는 시장님을 칭송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닙니다.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승인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임을 똑바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역시 없애자는 생각은 접으시고 시정 마무리 잘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72만 시민께서도 아셔야 하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영환 더 열심히 시민과 함께 시민의 목소리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경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72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가 도시철도 6호선 연장안 변경 신청으로 만든 남양주시 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도시철도 6호선 마석 연장안은 출퇴근 시민의 교통편의를 조금이라도 상승시키고자, 상대적 교통약자인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중랑구을, 구리시, 남양주갑 국회의원이 함께 정책 협약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남양주시와 의회, 구리시와 의회, 해당 국회의원이 함께 정책협약하고, 남양주시가 6호선 마석 연장안을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6호선 마석 연장안을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및 선출직의원, 시민은 물론, 경기도와 협의도 없이 남양주시가 남양주의 다른 지역으로 변경안을 경기도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남양주시가 했습니다.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20년 12월 31일자 언론을 통해 지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남양주시는 그 보도를 낸 언론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분노하는 지역시민들은 시청앞에 조화를 게시하고 항의했습니다. 그 건으로 항의하는 시민대표를 또 다른 남양주시민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들은 시청 앞에서 [6호선 연장 원안 사수] 집회를 하고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들은 [국회의원님, 더 이상 남양주시민이 분열하게 방관하지 마시고 남양주시민 모두를 위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게시했습니다. 화도이장단에서 6호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양주시가 두 개의 노선연장안에 대해 경제성분석 비교한 안을 설명했습니다. 차량기지매각비용의 포함/불포함, 금곡호평평내화도수동 24만 인구 대비 양정와부조안 7만2천 인구 수요분석 자료 비공개 등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기준의 비교분석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동의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항의했습니다.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삐뚤어진 시민의식 참담합니다’라고 남양주시장께서 응수했습니다.
시민들은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서운하다며 지역주민 간담회 거부한 불통 남양주시장]이라는 언론보도가 나갔습니다. 남양주시는 그 보도를 낸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습니다.
혼용무도한 남양주시 현 상황입니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 지자체 및 경기도뿐 아니라 남양주시 시민들과 시민들 간의 고소, 고발,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막강한 행정력으로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남양주시장께서는 sns에 [남양주에도 특정 정치인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가짜뉴스로 시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어 참 답답합니다. 어쭙잖게 정의에 편승해 가려는 몸부림이 가소롭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6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앞세워서 주민 간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라고도 게시했습니다.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무엇입니까? 어지럽게 언론보도 하면 덮어집니까? 어지러운 언론보도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진실을 회피하게 하려는 의도입니까?
시민이 준 권력으로 시민 길들이기, 언론 길들이기 하여 권력을 키우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쭙잖게 정의에 편승해 가려는 몸부림이 가소롭습니다.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는데 72만 남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민 간 갈등, 행정력 낭비를 누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 간 분열과 불신을 조장한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은 남양주시장이신데 자기반성입니까?
자중하라 하면 더 보란 듯이 역행하는 남양주시장님의 행보에 새해 벽두부터 우리 시민들이 웁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도 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가며 대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입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차량기지매각비용의 포함/불포함, 지역간 인구 수요분석 비공개 등 불공정한 잣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의 비교분석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남양주시장 또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 적어도 상식에 기초한 시민의식을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원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남양주시가 이만큼 참담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스워도 되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총애를 받아도 욕된 일을 당하여도 놀라지 않는다]는 “총욕불경”을 아시지요? 칭찬과 비난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들 잘못 알고 계시진 않습니까. 본 의원은 시민들을 대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태도가 심히 걱정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혼용무도한 남양주, 그러나 아직 새 출발선에 있습니다. 남양주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존재하는지 되짚어 성찰하시길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시민을 존중한다면 먼저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십시오.
시민 존중 없는 행정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