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사 거부할수록 의혹 커진다” 남양주시장에게 측근 녹취록 공개 제안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하고 있는 특별감사에 대해 남양주시가 연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2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표현을 연거푸 써가며 남양주시가 제기하고 있는 각종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더 나아가서 남양주시장에게 감사 관련 자료 공개를 제안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16일 시작한 경기도 특별감사가 부당하다며 최근 감사 거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액션을 연일 취하고 있다.

경기도의 입장은 단호하다. 경기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조사를 거부할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경기도에서는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어떠한 부패 의혹도 성역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민의 제보와 언론의 의혹 제기, 중앙정부의 감사 지시에 따른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남양주시가 거부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경기도의 적법하고 정당한 공직부패 의혹 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조사 중단 없이 부패 의혹을 엄정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 징계, 수사 의뢰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조사방해에 대한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남양주시 특별감사하게 된 다양한 근거자료도 함께 제시했는데 거기에는 남양주시장 측근이 제보한 녹취록의 일부 내용(사진)도 모자이크 처리돼 들어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녹취록은 119페이지인데 경기도는 이날 남양주시장에게 녹취록 공개를 제안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장님께 공개 제안한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녹취록 또는 USB 제시)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할 것인지 답해 줄 것을 제안한다.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하실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댓글부대 운영 건과 인권침해 문제 등 각종 쟁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기자회견문에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문건 전문이다.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읽기 쉽게 편집했다.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는 없습니다.
부패와의 전쟁 멈추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질서유지와 국리민복 구현을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공직 청렴성은 시공간을 넘어 엄정히 유지해야 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문책과 처벌은 지위고하 피아를 가려선 안 됩니다.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권한을 넘어서는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남양주시민의 제보와 언론의 의혹 제기, 중앙정부의 감사 지시에 따른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남양주시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경기도의 적법하고 정당한 공직부패 의혹 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11차례 감사가 예외적으로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증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내부제보 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것입니다.

남양주시 행정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이 많고, 그 의혹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사지시, 남양주시 주권자의 신고와 조사 요구, 언론의 공익적 의혹 제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당한 감사요구나 지시를 묵살하면 이는 직무유기로 경기도 공무원이 처벌 받을 일입니다(별표 제공)

구체적인 남양주시의 부패행정 혐의와 조사개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보건복지부 조사요청(공문 제시)
2.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언론보도(기사 제시)
3.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 헬프라인 신고(신고문서 제시)
4.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 국민신문고 신고(신고문서 제시)
5.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기사 제시)

어떠한 부패 의혹도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남양주시가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조사 중단 없이 부패 의혹을 엄정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 징계, 수사 의뢰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조사방해에 대한 책임도 엄히 물을 것입니다.

어떠한 부패 의혹도 성역은 없습니다. 조사를 거부할수록 의혹만 커질 뿐입니다.

절도 신고가 있으면 경찰출동은 당연하고 절도범이 아님을 해명하면 될 일이고, 절도 신고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자주 출동하느냐고 항의하며 조사를 기피 해서야 되겠습니까? 항의한다고 정당한 출동과 조사를 기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가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에 대한 ‘보복감사’라고 주장하지만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원과 부천은 부패의혹이 없었고 어떠한 정부 지시나 신고제보, 언론보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시가 수원과 부천처럼 부패 의혹 없이 깨끗한 자치행정을 펼쳤다면 별도감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불법 감사’라고 주장하지만,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입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양주시의 입장을 존중해 감사 개시(11.16) 5일 전인 11월 11일에 ‘조사개시 통보’ 공문과 1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 일정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시는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점을 이유로 경기도가 ‘정치 사찰’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른 조사였습니다.(제보문서 제시) 오히려 댓글 내용이 도지사를 비방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입니다.

특히 특정사안에 대한 여론조작을 위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조사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단지 조사 대상이 여성이었을 뿐 인권침해 없이 규정을 준수하며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양주시는 “중징계감으로 상당히 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등 조사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감사를 ‘인권침해’와 연관시키기 위한 시도로 조사 방해 및 거부 행위로 간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경기도의 표현을 ‘악의적’이라며 ‘표적 감사’로 대수롭지 않은 사안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부패 비위 행위는 표적 감사가 아닌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 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등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특히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액수의 다과를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입니다.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를 합리화기 위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행정자치부 감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가짜뉴스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는 감사 대상이 아닌 시장 일정 자료에 대한 불법적 제출 요구를 정당하게 반대했을 뿐, 그외 모든 감사를 정상 수감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경기도는 가짜뉴스에 대하여도 관용없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남양주시장이 민주당에 경기도감사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는 당이 결정하면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그러니 남양주시장도 당당하게 감사받고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성실히 해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장님께 공개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녹취록 또는 USB 제시)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할 것인지 답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하실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경기도는 부정부패와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 법을 준수하는 것이 손해가 아닌 사회,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는 정상사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2.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