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인권침해 레스토랑’ 설치해 놓고 퍼포먼스성 시위
연일 경기도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달 24일 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이달 1일에도 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시장은 이날 그간 주장해온 바를 다시 주장하며 경기도 감사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는데 ‘인권침해 레스토랑’이라는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퍼포먼스성 시위를 벌였다.
조 시장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의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조 시장이 배포한 문건 전문이다. 본문 내용은 그대로 두고 가독성을 고려해 편집했다.
「25만원 커피 상품권 지급이 엄청난 부정부패입니까?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의 남용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2항은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에서도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런 위법 감사에 대해 지난 11월 23일 오후 도지사께서 본인의 SNS에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고,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편네편이 있을수 없다’고 올린 글을 보며 부정부패라고 지적한 두 가지에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커피 상품권 지급 건입니다. 11월 23일 올린 글에는‘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고 쓰셨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 8월 13일에는‘코로나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3개월 사이에 표현이 과장되고 과격해졌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장인 제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서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나머지를 신천지 관련 대응과 보건소 지원 업무로 격무에 시달렸던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마치 남양주시 전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 마냥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 준 것이 어떻게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건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입니다. 감사실장 자격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때마침 시민 리포터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가 있어 적극적으로 응모 안내를 한 것입니다.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고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금품이 오고 간 사실도 없습니다. 시장인 저와 특별한 관계도 없습니다.
현직 변호사를 모셔오기 위한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이는 채용 과정상의 일부 문제일 뿐 개인적인 비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추후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이번 감사와 관련 없는 선거법 수사 내용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제 스스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나 이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도지사께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검사사칭 누명 건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도 선거사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목화예식장 매입 시 뒷돈을 받았다고 몇 년째 시달리고 있으며 수차례 감사와 수사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세계에 있는 양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곳 평화의 광장에 서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정쟁에 지침이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