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 홍영표 위원장 등 만나 당 차원 진상조사 건의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연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7일 국회에서 홍영표(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의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이면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및 허성무 창원시장도 함께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 감사와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규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언론을 통해 남양주시가 마치 부정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묘사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두 기관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도 감사에 대해 ‘최근 경기도 조사관이 남양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정치편향적인 발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남양주시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서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6일부터 시작된 조사가 종료일도 명시하지 않은 채 위임·자치사무의 구분 없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직원들에 대한 사찰과 강압적인 조사로 직원들의 인권까지 침해한 위법조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남양주시는 보복성 감사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남양주시는 ‘2020년 이후 남양주시는 경기도로부터 한 달에 한 번꼴인 11번의 감사를 받았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5월 이후부터는 무려 9차례의 감사가 보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5일에는 남양주시 지역구 모든 국회의원들이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를 수용하고 성실히 받아야 한다”고 밝혀, 과연 당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지난 26일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이 또한 관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