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2021년 하반기 3만호, 2022년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으로, 37만호 중에서 24만호는 분양물량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현황
국토부는 지난 2일 경기도에 75만6천호, 서울시에 36만4천호, 인천시에 15만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공공택지 84만호, 정비사업 39만호, 제도개선 등 기타 4만호)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힌 37만호는 2020년 9만호, 2021년 13만호, 2022년 15만호인데 이 중 임대주택은 13만호이고,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본 청약 18만호 총 24만호이다.
본 청약(분양) 물량 18만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호+민간분양 12만호(민간분양 일정은 토지매각, 사업승인 등의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를 통해 공급된다.
본 청약은 올해 4분기 위례지구(2.3천호), 고양장항(1.4천호), 성남판교대장(7백호), 과천지식정보타운(6백호) 등이며, 2021년에는 과천주암(1.5천호), 과천지식정보타운(5백호), 구리갈매역세권(1.2천호), 위례지구(4백호), 고양지축(6백호) 등이다. 또 2022년에는 과천과천(9백호), 남양주양정역세권(9백호), 성남금토(4백호), 인천루원시티(4백호), 수원당수(5백호) 등이 계획돼 있다.
사전청약 계획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사전청약→사업승인→주택착공→본 청약)가 시행된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①입지조건 ②주택규모(면적) ③세대수 ④추정분양가격(분양가상한제: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시에 제공) ⑤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⑥본 청약시기 ⑦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며,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본 청약 가능)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해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확정한다.
(청약 입지·일정) 대상지는 주거복지로드맵(2017.11),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2018.9~2019.5) 등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한 총 3만호는 2021년 하반기에, 나머지 3만호는 최대한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추진현황
국토부는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2018.12 발표 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LH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2019.5 발표 지구는 2021년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8월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를 할 계획이다.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했고, 계획을 수립 중인 남양주·고양·인천·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뜨거운 관심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홈페이지 개설(8.6) 한 달 만에 65만명이 방문했고, 12만명 이상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 문자로 알림)를 신청했다.
신청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 연령대별 30대 38%, 40대 31%, 50대 16%로, 3040세대의 관심이 높았고, 신청 이유로 95%가 본인거주 목적을 꼽아, 3기 신도시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음을 보여줬다.
3기 신도시는 민간·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연령대별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세권이나 기업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청년주택, 창업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해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거주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역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해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교산(20%), 고양창릉(17%), 과천(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3%), 인천계양(11%) 순으로,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편리한 교통(24%),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21%), 직장과의 거리(20%), 충분한 공원녹지(17%) 등이었다.
정부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해 광역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평균 30% 이상 공원·녹지 확보 그리고 생활SOC·공원·학교가 어우러진 학교공원 조성 등을 지구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100% 국공립 유치원 설치와 함께 입주 시기에 맞춘 개교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 면적은 60%가 60~85㎡를 선택했고, 85㎡ 초과 29%, 60㎡ 이하 10%로, 소형주택보다는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도를 고려해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도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85㎡ 초과는 20% 이상) 공급되므로 중형 이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단순히 평형을 넓히는데 그치지 않고, 가변형 벽체, 넉넉한 수납공간, 빌트인 가구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주택 품질* 및 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분양주택은 토지분양 시 디자인 계획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해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평면대비 수납공간 대폭증가(1.8배), 전실 남향배치로 주거성능 향상(3Bay→4Bay이상), 주방가구 길이 증대, 다용도 알파룸 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