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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자 6%론데 등록대부업 이자 24%? 李 개선 건의

기사승인 2020.08.07  11: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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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경기도

1970년대 경제성장률 연평균 10.5% 때 최고이자율 25%
경제성장률 3.3%·기준금리 0.5% 시대 이자 24%, 李 ‘말 되나’

정부가 최근(6.24) 불법사금융의 이자를 최대 6%로 제한하는 근절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등록대부업의 이자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7일 '연 24%에 이르는 등록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불법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대부업체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또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부에 건의했지만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의 변도 남겼다.

한편 이 지사는 도지사 임기 시작 직후부터(2018년 8월) 불법 고리대부업체에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금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연 이자율 31,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대부조직 9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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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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