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구 받아들이면 개통 지연, 안 받아들이면 운영 협상 난항
김한정 의원 市에 "5월 개통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 시민에게 설명하라"
내년 5월 진접선 개통에 적신호가 켜졌다.
6일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시민의 염원인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의 내년 5월 개통이 불투명’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 5월 개통을 하려면 머지않아 시운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하철 운영을 놓고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대립을 해소하지 못해 시운전 등 개통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에 있는 비상차량대피용 보조선로(필수운영시설) 이전과 운영비용 확약을 남양주시에 요구하고 있고,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지하철 운영을 맡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7월 중순 사태의 심각성을 국토부로부터 보고 받고 즉시 국토부 주재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요청해 회의를 한 바 있다.
여기서 김 의원은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한발씩 물러나 시운전을 포함한 개통 준비에 즉각 착수토록 '선개통, 후 이견 타결' 중재안을 제시해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1. 남양주시는 애초 협약대로 운영비 손실을 책임진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비용산정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서울교통공사 연간 400억원 요구), 요구액 중 우선 개통준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남양주시가 비용부담 확약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개통 때까지 협의해서 결정한다.
2. 서울시가 요구하는 선로 추가시설 설치에 남양주시는 적극 협조하되, 지금부터 시공 시 7개월이 추가 소요돼 개통 일정에 명백한 차질을 빚게 되므로, 우선 개통하고 이후 서울시 책임하에 이전한다. 이전 전까지 필수운영시설은 현 창동 기지에 잔류시켜 이용한다.
3. 국토부가 책임지고 ‘4호선 개통준비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개통 일정을 관리해 나간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런 합의는 ‘창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필수운영시설 이전이 선결돼야 한다는 노원구의 반발로 최근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7일 국토부에서 관계기관들이 합의한 ‘선개통 후타결’을 서울시와 노원구가 지키지 못하겠다면, 서울시는 남양주시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 협상을 지연시키면 결국 남양주가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그럴 경우 창동기지 남양주 진접 이전도 큰 시민적 반발에 부딪힐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협상의 한 측인 남양주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남양주시장도 지하철 4호선 5월 개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 남양주시민에게 설명하고 시민 동의 아래 대응하기 바란다”며 “5월 개통 최종 책임은 남양주시에 있다”고 밝혔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창동차량기지 내 있는 필수운영시설의 이전이다. 이 시설은 진접으로 이전하는 창동자량기지와 별개의 것으로, 김 의원이 협상한 바에 의하면 ‘우선 개통하고 이후 서울시 책임하에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노원구가 ‘창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필수운영시설 이전이 선결돼야 한다고 해 차질이 빚어졌다. 노원구의 요구대로 필수운영시설을 진접선 노선에 설치할 경우 최소 기본 공사에 6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남양주시와 정치권은 딜레마에 빠졌다. 노원구 즉 서울시의 필수운영시설 선결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개통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안 받아들이자니 서울시와의 운영 관련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도 내년 5월 개통이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민주당 남양주을지역위원회는 5일 오후 '지하철 4호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용수 도의원과 박성훈 도의원을 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한정 의원은 11일 대책위와 함께 별내역과 진접역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이날 오후 ‘4호선대책 비상시민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