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남양주지원・남양주지청 2022년 3월 1일 동시 개원・개청

주광덕 의원이 11월 1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남양주지원 신축사업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주광덕 의원실)
주광덕 의원이 11월 1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남양주지원 신축사업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주광덕 의원실)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청사부지에 2022년 3월 들어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대한 진행상황을 주광덕(한. 남양주병) 의원이 13일 알려왔다.

남양주지원 신축사업은 토목 부문에 대한 착공이 지난 8월 중순 이뤄졌으며, 건물 공사는 지난달 초 시작됐다.

남양주지원 신축은 2013년부터 거론돼 왔으나 부지선정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다. 당초 평내4지구와 양정역세권이 후보지로 논의됐으나 최종 다산신도시로 입지가 결정됐다.

이런 과정 때문에 2013・2014년도 예산안에 착수 예산이 수립됐다 불용 처리됐고, 2015・2016년도 예산안에는 예산조차 수립되지 않는 등 그동안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17년도 예산안에 기본계획 예산이 반영되면서 다산신도시 청사부지에 남양주지원을 신설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주 의원은 이 같은 결과가 20대 국회 첫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자신이 2016년 11월경 기재부 및 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신축이 확정되면서 예산도 수반됐다. 2017년도 예산안에 건설보상비 및 기본설계비 25억6,800만원이 편성됐고, 2018년에는 180억원, 2019년에는 183억6,200만원이 반영됐다.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지는 2020년에는 293억9,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신축이 지연되면서 부지매입 비용이 변수였는데 주 의원이 기재부와 법원행정처를 설득해 2017년 5월 17일 부지매입비용을 212억7,300만원에서 441억2,500만원으로 증액했다.

남양주지원은 해당 청사부지(18,000㎡)에 19,827.82㎡ 규모의 건물로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880억4,000만원으로, 2022년 1월 준공해 그해 3월 1일 개원할 예정이다.

청사부지에는 남양주지원과 함께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도 별도 건물(16,859㎡)로 들어선다. 남양주지청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착공해 2022년 3월 1일에 개청한다. 남양주지청 총 사업비는 816억3,400만원이다.

한편 주 의원은 남양주지원 기공식(11월 20일 오전 11시)을 앞두고 11월 1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남양주지원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주 의원은 “여러 난관들이 있었지만 남양주시민들과 함께 잘 해결할 수 있었다”며 “청사가 준공돼 개원하기까지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법원행정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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