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으로 강제수용될 때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남양주‧고양‧부천‧하남‧과천)과 주민대표들이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주민대표들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해 국회 계류 중인 ‘강제수용 시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장들과 주민대표들은 이날 이춘석 기재위원장과 김정우 기재위 간사를 면담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각 지구에서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약 50년 가까이 고통 받다가 강제 수용돼 자의가 아닌 타의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번 회기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주민대표들의 목소리를 들은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5개 시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다.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은 11월 5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지자체장들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에게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당위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또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주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해 선교통-후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