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징계 건수 약 9백건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 건수가 9백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송희경(한. 비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비위(성매매·성폭력·성희롱)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비위 징계건수는 881건이었다.

성비위 징계건수는 2014년 74건이던 것이 2015년 177건으로 2배 이상 대폭 늘었고, 2016년에는 190건으로 전년과 비슷하다 2017년에는 227건으로 상당수 또 늘어났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국가공무원 성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폭력 379건, 성희롱 379건, 성매매 123건으로 성폭력과 성희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처 중에서 성비위 징계가 가장 많은 곳은 교육부(교육공무원 포함)와 경찰청이었다. 교육부 공무원과 경찰청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각각 424건, 184건으로 타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송 의원은 “더 높은 도덕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의 성범죄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과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