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가 18일 여의도에서 4차 모임을 갖고 지난 회의 때 나온 안건들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국책사업으로 강제수용 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과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을 미리 수립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 수립’을 정부에 요구키로 하는 등 지난 회의 때 나온 내용들을 다시 점검했다.
특히 ‘정부가 입지 선정 시 발표한 광역교통대책의 가시적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선교통, 후입주에 대한 부분을 집중 논의했는데 내년도 정부예산에 광역교통대책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실질적인 선교통, 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신도시 개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되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예타가 면제돼야 ‘실질적 선교통, 후개발의 원칙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4차 모임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지자체장과 실무 국․과장이 참석했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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