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여름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9월 6일 오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소재 천성교회에서 <태영호 공사가 말하는 ‘북한 바로알기’> 강연을 했다.
이번 초청 강연은 자유한국당 남양주을 당협위원회(위원장 이석우)가 주최･주관한 행사로,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이도재･김지훈･김영실 시의원, 윤재수 전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최옥녀 전 시의원, 지역 단체 관계자, 당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태 전 공사는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국제통답게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20세기 강대국의 동북아 각축과 이로 인한 베트남 공산화, 북한의 외교전략,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적 선택 등에 대해서 특유의 정돈된 논리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왜 핵무기에 집착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전략을 구사할지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北 핵무기 가지고 ‘협상’하고 ‘도발’하는 패턴 계속
태 전 공사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고 도발하는 패턴을 계속해 나가면 어느 한 순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미국을 변화시키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까 (북한은) 이걸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올해 9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협상과 도발의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남북정상과 북미정상은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평양 등에서 각각 회담을 하거나 회동했다.
북한이 어떻게든 핵무기를 승인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소련과 중국의 핵 보유 사례에서 사전 학습을 했기 때문인데, 태 전 공사는 “소련이 핵을 가지니 결국 미국이 애치슨라인을 그었고, 중국이 핵을 가지니 결국 미국이 남베트남과 대만에서 미군을 뺐다. 북한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다 봤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1949년 8월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한 후 1950년 1월 애치슨라인이 그어졌고 그해 6월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 또 중국이 1967년 6월 수소폭탄을 실험한 후 1969년 닉슨독트린이 선포됐고 1974년 미국은 남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했다.
베트남 공산화 과정, 미군철수→자본이탈→기업이탈→고위층탈출
태 전 공사는 베트남 사례를 통해 미군 철수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산화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남베트남은 미군 철수 이후 외국 자본이 먼저 빠져나갔고 이어서 주식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기업이 나갔고 그 다음 순서로 국제정세를 내다볼 수 있는 고위공무원 등이 은밀히 가족들을 비행기에 태워 미국에 보내기 시작했다.
남베트남 패망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태 전 공사는 핵 억지력으로 인한 미군철수가 관련이 있다는 시각인데, “2년 있다 (북베트남이) 탁 치니까 싸울 사람이 없었다. 사이공 들어가는데 시가전 한 번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한번 대한민국을 가정해보자.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베트남은 2년 있다 치고 내려왔다.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며 강연을 듣는 청중들에게 질문했다.
북한의 핵이 국제사회에서 공인돼 핵 억지력이 공식화되고, 이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약소국인 한국은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을 방어할 수 없다는 시각이 이런 논리의 저간을 이루고 있다.
北 전략 ‘시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태 전 공사는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쉽사리 승인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떻게 하면 머리를 잘 써서 미국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 시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제일 초기단계에서는 절대 미국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핵무기를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치면 결국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핵보유 상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1967년 중국은 핵을 가졌다. 이때 미국은 핵을 가진 중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을 경제봉쇄해서 신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됐다. 1972년이 되니까 닉슨이 ‘야 쟤들 아무리 해도 어차피 핵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젠 우리가 정책을 바꾸자’라면서 핵을 가지고 있는 중국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정책으로 바꿨다. 닉슨은 1972년에 정책을 바꾸고 중국에 찾아가 마오쩌뚱을 만나 우리 이제부터 싸우지 말자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며 논거를 제시했다.
태 전 공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북의 함정에 지금 빠져들고 있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직접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내가 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도 내 체면 좀 세워 달라. 트럼프 대통령 재선할 때까지 핵실험도 안 하고 ICBM 실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우호적인 타협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군사교칙에 의해 훈련하지 않는 미군 철수
특히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서명한 공동성명 중 ‘북과 미가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는 부분과 북한의 군사훈련 중지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부터 돈 많이 드는 한미연합훈련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태 전 공사는 ‘상호신뢰’라는 말이 우선시 된 부분에 대해 “‘핵을 가지고 시간을 버는 방법은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공정을 만들어 놓고, 이 공정을 길게 끌면 결국 마지막에는 미국이 지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한미연합훈련에는 종류가 대단히 많다. 미군과 한국군이 서로 야외기동훈련을 하는 게 있고, 병사와 무장장비 없이 지휘소 안에서 양국 장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가상훈련 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함으로 인해 올해 야외기동훈련을 안 한다. 이제는 야외기동훈련을 안 한다. 컴퓨터 모의 훈련만 남아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하지 말라고 (미사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태 전 공사는 “지금 우려되는 상황은 내년도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다. 내년도 야외기동훈련은 없다. 그러면 내년도 컴퓨터 모의 훈련은 할까 안 할까? 미국은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그 지역에서 뺀다. 한국이 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자체가 뺀다. 미국은 군사교칙이 있다. 전쟁에 대비한 연습을 하지 않는 군대는 현지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계속 (미사일을) 쏘면 시끄러워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컴퓨터 훈련도 중지하자고 하면 그 시점에 컴퓨터 훈련도 중지되고 북이 미사일 안 쏘겠죠? 그리면 우리도 편안하고 평화가 와서 좋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미군이 이렇게 훈련도 안하는데 빼자, 그렇게 미군이 서서히 떠나가게 만들자는 것이 바로 북한의 지금 미사일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엔사가 관리하는 DMZ 남침하면 유엔 관할권 침략하는 것
태 전 공사는 비무장지대(DMZ)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가운데 한국 관할 구역은 유엔사에게 관리권이 있는데,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침략할 경우를 대비해 유엔이 자동으로 참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태 전 공사는 “만약 북한이 치고 내려오면 DMZ를 통과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이 세상에 없는 특이한 안보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안보구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DMZ 한국 관할 구역인 2km의 관리권을 유엔사에 줬다. GP에 가면 한국군이 지키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DMZ 관리통치권은 유엔이 가지고 있다. 북한이 치고 내려오면 거기를 통과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한국에 대한 침략임과 동시에 유엔 관할권을 침략하는 것이라 유엔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이 전 대통령이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치고 내려와서 6월 28일 서울이 북에 떨어졌다. 이때까지 미군이 안 왔다. 6월 26일쯤에는 일본에 있는 미국 공군이 벌써 출격했어야 했다. 그런데 유엔군이 참전하려면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당시 안보리가 열렸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소련이 불참해서 통과됐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은 너무 조마조마한 마음이 생겨서 북한이 침략하면 안보리 토의 없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다 유엔사에 DMZ 관리권을 넘겨줬다”고 말했다.
DMZ 非군사화로 유엔사 필요성 없어지면 유엔사 해체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유엔사가 DMZ 관리하는 부분을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비판했다”면서 “(북한이) 이 (유엔사가 DMZ 한국 관할을 관리하는) 구조를 허물어버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상당히 많은 것을 이뤄낸다. 지난해 9월 평양에서 남북공동선언을 맺으면서 군사합의서를 맺는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선 판문점을 비군사화하자고 합의했다. 지난해 9월 이후부터 판문점 들어가는 군인들이 무기가 없다. 두 번째로는 비무장지대에서 단계적으로 GP를 다 없애자고 했다. 시범적으로 GP를 많이 없앴다. 앞으로 남북군사합의서를 계속 이행하면 DMZ의 GP는 다 없어진다. 그러면 결국 DMZ에 무기를 휴대한 군인이 안 들어간다. 그런데 유엔사의 기본 임무는 DMZ 정전협정 관리인데 무기를 소유한 군대가 DMZ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비군사화되면 유엔사란 것이 있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러면 어떻게 될까? 결국 할 일이 없어서 유엔사가 스스로 해체하게 되면 결국 DMZ는 누구 권한으로 넘어올까? 한국으로 넘어온다. 또 우리도 무조건 넘겨받자고 하고 있다. 한국군으로 넘어오고 유엔사가 없어지고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6.25때처럼 이 문제가 어디로 갈까? 유엔으로 또 간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위기상황이 일어나서 유엔에서 이 문제를 토의한다면 이게 통과될까? 러시아와 중국이 딱 자리하고 있는데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전 공사 "가장 중요한 것, 한미동맹 구하는 일"
테 전 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자유민주주의 통일운동가’로 활동하면서 국내외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남북함께시민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통일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북한을 이탈한 젊은이들에게 통일의식을 심어주고 새로운 통일세력의 선봉으로 만드는 ‘남북동행아카데미’ 활동도 펼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을 구하는 일이다. 미국, 호주 등 해양국가를 찾아다니면서 한반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한반도를 포기하면 결국은 한반도가 북한에 넘어가 결국 앞으로 여러분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태 전 공사를 초청한 이석우 한국당 남양주을 당협위원장은 발언 시간에 “역사를 알아야만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부가 요즘 너무 혼란스럽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맹관계가 약해지고, 반대로 대륙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불안하다. 왜곡된 정보를 올바른 정보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지식을 많이 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