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34개 사무 시군 이양 추진, 36개 장기검토 및 제외

경기도가 34개 경기도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18일 열리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양 사무 목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사무이양 내용은 지난 1월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나온 사항들로 도와 시군은 62개 사무와 8개 시설물에 대해 이양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중에서 34개 사항이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 34개 사항: 시군 이양사무 26건, 부분 이양 사무 1건(수원시, 양주시), 인구 100만 대도시 이양 5건(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시설물 관리권 이양 2건(부천시, 화성시)

한편 경기도는 당초 이양대상으로 선정된 70개 과제 중에서 이번 정책협의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36개를 장기논의 과제와 이양사무제외 과제로 분류했다.

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는 장기검토 등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등 24개 사무는 시도 단위 통일성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광역적 사무로 분류해 이양사무에서 제외했다.

경기도는 18일 열리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최종 이양사무 목록이 정해지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 시군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