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시계획 승인이 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정된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국가의 SOC 예산 조정 등으로 내년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확보가 불투명 했었지만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14일 조응천(민주당. 남양주갑) 의원은 “토지보상비를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을 도입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밝혔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토지보상비로 사용하는 제도로, 포천~화도 구간에는 내년 토지보상비로 862억원이 조달될 전망이다.
이렇게 민간이 조달한 자금을 토지보상비로 사용하는 예는 많지 않다. 수년전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에 이 방법을 적용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에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가 적용된 고속도로는 포천~화도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5개 고속도로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나름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자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해 일단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자는 셈법이 작용했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토지보상비가 늦게 확보돼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례가 많이 있다.
조 의원은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도입으로 적정시점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돼 2023년 완공 목표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2020년 완공 목표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에는 내년 당초 정부안(416억원)보다 30억원 많은 446억원이 투입된다.
조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와 화도~양평 고속도로가 맞닿는 차산JCT 부분이 화도~양평 구간이 완공되는 2020년 함께 공사가 마무리 돼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