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의심 전국 어린이집 2000개소 집중점검

보건복지부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유형을 사전 파악하고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어린이집 2000개소를 추려냈다.

경기도의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집중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667개소이다. 이중에서 남양주시 어린이집은 31개소이고, 구리시 어린이집은 8개소이다.

보건복지부는 예년과 달리 교차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요 몇 해 전 내에는 교차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다.

남양주시는 고양시 어린이집을 집중점검하고 고양시는 남양주시 어린이집을 집중점검한다. 구리시는 양주시 어린이집을, 양주시는 구리시 어린이집 집중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에 집중점검 기간(10.26~12.14)을 하달했다. 그러나 고지 기간 등을 감안하면 다음 주부터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집중점검은 필요시 1~2주 더 연장될 수 있다.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 예산 부적정 집행 문제가 드러나자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해야 할 부정수급 의심 유형이 예년에 비해 늘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이 급여를 주고 나서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연이어서 있다. 이번 집중점검에서 조사해야 하는 부정수급 의심유형 중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부정수급 의심유형 43종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부정수급 의심유형 4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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