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단기체류' 부분에서 증가 '150,640명→240,970명'
1년 새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약 10만명 증가했다.
주광덕(한국당. 남양주병) 의원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7월 232,171명이던 것이 올해 7월 기준 330,005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장기체류’ 부분에선 인상적인 변화가 없었으나 ‘단기체류’ 부분에서는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다. 1년 새 증가한 10만명은 거의 단기체류 부분에서 증가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불법체류외국인이 폭증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특별히 통계 추산･산정방식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불법체류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노동여건의 변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및 무사증 입국, 제주도 신규 항로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불법체류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며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의하면 연간 평균 43,635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근에는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A(36)씨가 술에 취해 한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미수 혐의로 검거(9월 17일, 충남 서산)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올해 난민사태 등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는 만큼 철저한 출입국관리가 요구된다”며 “유흥업소부터 불법체류임을 알면서도 고용을 계속하는 불법업주 등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단속과 엄정한 강제출국조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