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광역의회 최초 ‘중학생 무상교복 조례’ 의결

경기도의회가 도내 중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9월 12일 의결함에 따라 내년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학교가 교복을 일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경기도가 도내 중학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을 결정했다”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 무상교복 지원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조례안은 지난 3월 접수됐지만 지급 방식을 놓고 현물지급과 현금지급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특히 교복제조사, 대리점, 학부모단체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조례안 처리가 미뤄져 왔다.

김 의원은 “제2교육위가 조례 심의에 앞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실제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심사숙고의 시간을 갖게 됐다. 무상교복 지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조례 제정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