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칼이 불법 고리대금업체로 향하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이재명의 페이지’에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1,170% 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 악마 같은 불법고리사채, 경기도에는 발을 못 붙이게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17일 경기도 공무원과 함께 한 ‘불법 고리사채업 근절을 위한 대책 회의’ 영상(‘전격공개! '불법사채 소탕' 경기도 작전회의’)도 17일 페이스북에 전격 공개했다. 많은 국민이 영상을 봤고 댓글도 수천개가 달렸다.
네티즌들은 “나도 경기도로 이사 가고 싶다. 진짜 최고다”, “아싸 10월달에 경기도로 이사간다”, “이재명 지사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 정말 좋다”, “이런 것이 진짜 도정이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17일 회의에서 “불법 사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하겠다. 경기도에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경기도에서 불법 사채업을 하면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특사경 등 단속 인력을 대폭 충원할 방침이다. 또 명함형 불법광고물 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다방면의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포상제의 특징은 확실한 보상에 있다.
이 지사는 “포상금을 주려고 한다. 한 장에 50원이나 100원 주면 어떨까? 신고포상을 화끈하게 하자. 체포나 수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몇십만원, 몇백만원을 주는 방안도 있다. 또 피해당사자가 신고해도 포상금을 주자”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런 방안들은 불법 고리사채업 근절에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에 의하면 이 지사는 불법 고리사채업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 공격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인원 충원과 신고포상제는 그 중 한 부분에 국한된다.
실제 강력한 액션은 대대적 단속, 전화번호 차단, 돈 빌리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현장 검거, 혐의자 미행, 압수수색, 세무조사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고리사채업 근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이런 판단이 일선 시군에서도 그대로 작용하길 바라고 있다. 이 지사는 시군을 평가하는 항목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군이 도 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시군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시군이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면서 “시군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 제도설계를 하라”고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지사가 회의 중 말한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의미심장하다. 이 지사는 “나라가 망할 때 생기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고리대이다. 일하지 않으면서 남이 노동한 결과를 빼앗아 먹고 사는 게 대세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민생사범은 경기도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 사채업자들을 진짜 잡겠다. 걸리면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하지 말란 소리다. 소굴을 털겠다. 걸리면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강한 어조로 불법사채업 근절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불법고리대금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쓴 경우 신고하면 구제하는 방안도 이날 함께 논의했다.
이 지사는 “사채는 광고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연 24% 이상 받는 것도 불법이다. 밤에 추심하는 것도 불법이다. 주변에 사채를 써서 이자 때문에 고생하는 분 있으면 신고해 달라. 법이 정한 이자 이상 낸 것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는 것까지 최대한 (경기도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전화는 경기도 민원전화 120번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고리대를 쓰고 있는 시민이 120번으로 신고하면 업체를 바로 추적해서 단속에 들어가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럴 경우 신고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날 회의에서 언급됐다.
17일 회의 ‘영상’(클릭하면 해당 영상으로 연결)은 이 지사의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의 회의가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영상을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고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도 나온다. 방송 분량은 약 한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