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극한 상황 도래하기 전 사건 전모 밝혀달라”
기존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사업은 잡음이 많다. 대부분 돈으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인데 조합장이 여럿 바뀌고 구속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이다.
구리시 인창동의 한 지역도 유사한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주택사업을 시작한지 15년이 됐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고, 그동안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갈등만 키워오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은 조합 관계자가 계약금과 조합대행수수로로 받은 돈을 총회의 의결 없이 수십억원을 임의로 소진했다고 주장하는 등 주택조합과 관련한 숱한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주택사업에서 대부분 소송은 주민들 사이 발생한다. 여기도 다를 바 없이 2007년 주민들로부터 조합원 지위와 관련한 소가 제기돼 2008년 주민이 패소했으나 항소해 2009년 조합과 주민들 간 조정합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6년에도 소가 제기됐는데 그해 2월 주민들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받은 조합 관계자는 그해 8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기소됐고 2017년 3월 마침내 법정구속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창동의 이 주택조합 문제는 일단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2월 사업부지가 1차 공매됐던 것이 한 주민의 노력으로 그해 7월 공매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졌으나, 같은 해 12월 수의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무리되면서 더욱 큰 혼란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토지를 명도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기막히다는 반응이다. 해당 지역 피해자 모임은 “토지를 담보신탁에 제공하고도 토지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조합원들이 토지소유권을 빼앗기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개선을 호소했다
또 주민들은 “경매를 받아 소유권이 보전됐다고 빈손으로 떠나라고 한다면 결국 피해자 100여명은 길거리로 나가 뿔뿔이 흩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남의 땅을 돈 한 푼 안 주고 가져가는 법은 어느 나라 법인가?”라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피해자 모임은 또 “이 상황에 이르러 왜 용산참사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극한 상황이 도래되기 전에 이 사건 전모를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언론과 정부 등 공공업무와 관련한 기관단체의 관심을 간곡히 요청했다.
재건축 혹은 재개발 또는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집을 새로 짓는 사업에는 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아무리 민간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도가 지나친 현상이 반복되면 관리감독차원에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공공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서요 주택사업 현장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목소린데 주택사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국민 바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주택사업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형적이다. 이해에 밝은 사람들끼리 이전투구 하는 상황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결국 힘없는 서민들이 아닌지 관계당국은 공공선 실현을 위해 제 본분을 다하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는 호소문에서 “구리시장은 구시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라. 구리시는 사업부지 내 건축물멸실 행위를 절대 허가하지 마라. (공매를 받은) A社와 B社는 제2의 옹산참사 사태 조장을 즉각 중지하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