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선순위 3개 미착공 지방도 타당성(재)조사 추진

지방도 383호선 남양주시 진건~오남 2차로 신설 이번 타당성조사서 제외

지난 6월 장기미집행 지방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지방도 387호선 남양주시 화도~운수 구간 4차로 확장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가 추진된다.

반면 6월 장기미집행 지방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4.95km 2차로 신설 공사는 이번 타당성(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진건~오남 사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0억원 이상이라 타당성(재)조사가 가능한 사업이나 이번 재조사 대상에 들지 못했다.

진건~오남 2차로 신설 사업은 이르면 내년이나 내후년 재조사가 추진될 전망으로 남양주에선 일단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이 먼저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6월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열린 2016년도 제4차 타당성조사 사업설명회에서 지방도 387호선(화도~운수) 4차로 확포장 사업 등 북부지역 우선순위 3개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

타당성(재)조사를 받게 되는 사업은 지방도 387호선(화도~운수) 도로확포장사업(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수동면 운수리 4.71km)과 지방도 360호선(하송우~마산) 도로확포장사업(포천시 소흘읍 하송우리~가산면 마산리 3.5km), 지방도 360호선(월롱~광탄) 도로확포장사업(파주시 월롱면 위전리~광탄면 방축리 5.24km)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타당성(재)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중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을 재추진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투자심사 사전절차로, 이번 3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추진은 지난 6월 29일 경기도보에 고시한 ‘경기도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오는 10월부터 추진하는 이번 타당성(재)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수행하게 되며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전문적으로 분석할 전망이다.

향후 경기도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심사를 의뢰한 후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지방도에 대한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2016년 6월 29일. 경기도 고시 제2016-5150호) 중 경기북부 미착공 사업 우선순위(북부지역 11개소 55.51km 8,894억원)
장기미집행 지방도에 대한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2016년 6월 29일. 경기도 고시 제2016-5150호) 중 경기북부 미착공 사업 우선순위(북부지역 11개소 55.51km 8,89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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