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86호선 창현~금남 5km 개량사업도 반영
국토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발표
전국의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급곡선, 급경사 등 사고 위험구간 631km 개선되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 342km에는 도로가 신설, 확장된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 확장, 시설개량 등 총 9.3조원 규모, 119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기재된 남양주 관련 사업은 국도 45호선 팔당대교~와부 6.9km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과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사업(와부~화도 13.7km 중 화도읍 창현리~금남리 5km 개량사업)으로 각각 1,046억원과 495억원이 투입된다.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도로 투자 예산이 감소(’15년 9.1조원→16년 8.4조원)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은 약 7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계획된 국도·국지도 시설개량 사업의 규모를 4.7조원,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 국도와 국지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더욱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5년간(’11~’15) 계획 물량인 4.0조원에서 약 17% 늘어난 규모다.
사업규모는 작지만 시행효과는 높은 사업들이 발굴돼 계획에 반영된 점도 눈에 띈다. 주요 간선도로인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를 통해 이용 불편을 개선(영동고속도로 동이천IC)하거나 소규모 단구간을 연결해 우회구간을 단축시키는 사업(울산 청량~옥동) 등이 계획에 반영됐다. 울산 청량~옥동의 경우 우회거리 5.8km가 1.6km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4차로 이상 국도 비율을 현재 56%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국책사업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전국의 교통량이 많고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2.6조원 규모로 국도 확장이 추진되는 것.
지역별로는 전북 부안~흥덕, 충청내륙도로, 경주 방폐장 지원도로 등 지역별 중요사업들도 반영됐다.
주요 사업계획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계~인천 마전(국지도98) 도로 신설·확장으로 고양~인천간 통행거리가 약 5.3km 단축되며, 상습 정체구간인 누산IC~제촌간 확장(국도48), 화성 우정-향남간 확장(국지도82)으로 차량 소통이 개선될 전망이다.
강원권의 경우 춘천~화천간 도로 건설(국도5)로 교통사고 위험구간들이 개선된다. 원주 신림~판부간 확장(국도5)으로 충북~강원 남부간 간선 기능이 개선되고 접경지역이면서 군부대 주둔 지역인 양구~원통간 도로(국도31)도 위험구간들의 시설이 보완된다.
충청권의 경우 청주에서 제천까지 4차로 도로를 신설, 확장하는 충청내륙도로(국도3, 36)가 대표적이다. 천안 직산~부성간 6차로 도로 확장도 추진되며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로 봉정~방문간 통행거리 단축(7.7→3.8km)이 예상된다.
전라권의 경우 서해안 및 변산반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부안~흥덕간 도로(국도23)가 4차로로 확장된다. 그 밖에 익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도로 안전성 개선을 위한 담양~곡성, 함평~해보 시설개량, 팽목항 접근도로인 포산~서망 시설개량 등도 추진된다.
경상권의 경우 울산시 국도 단절 구간을 연결하여 통행거리를 단축(8.4→3.1km)할 수 있는 청량~옥동간 도로연결(국도7), 포항~안동 도로 확장, 급곡선·급경사 도로 개선을 위한 와룡~법전(국도35), 청도~밀양 시설개량 등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2020년 이후 5개년 계획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도로 구조나 시설이 미흡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줄어 사업시행 구간(631km)의 사고발생률이 현재보다 약 14.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도로 신설·확장에 따라 도로 용량보다 교통량이 많은 혼잡 구간(509km)의 경우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역 내 도로 투자를 통해 고용유발 9.8만명, 생산유발 21.3조원의 유무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결과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