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체감실업률 23.4%’ 미취업→미혼→저출산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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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노동개혁 통해 일자리 창출 필요”

남성 취업자의 결혼 가능성이 미취업자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취업기간이 1년 늘면 초혼연령이 4.6개월 늦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경우는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2배 결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미취업기간이 1년 늘면 초혼연령이 1.9개월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5세부터 49세 사이의 남녀를 대상으로 취업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15세부터 2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취업은 결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취업 시 결혼가능성은 미취업일 때의 약 3.5배, 여성의 경우는 1.5배 높았다. 또 남성의 경우 미취업기간이 다른 사람보다 1년 늘어나면 초혼연령은 약 0.25년(3개월) 늦어졌다.

한경연 유진성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청년 공식실업률은 12.5%, 체감실업률은 23.4%를 기록하는 등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다.

유 연구위원은 “청년실업은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층의 취업 좌절과 저출산 문제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 노동시장은 극단적인 양극화 구조를 갖고 있다. 세계 노동시장과 견줘 봐도 결코 쳐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넘치는 상위 10%가 전체 임금의 48.0%를 차지하고 있다.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팀이 2010년 국세청 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97%, 상위 10%가 소득의 48.0%를 가져가고 있었다.

상위 1%는 주로 대기업의 고위 경영진이나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이며, 상위 2~10%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대기업 사원 등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이중적 노동시장이 극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비좁은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한다. 그러나 거개는 거기서 탈락해 알바나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객이 전도된 한국의 노동시장이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는 시각으로 전 세계 노동시장과 비교해 봐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보수학계와 정치권에서 계속 주장되고 있다.

유 연구위원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 비혼과 만혼 문제를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렵고 저성장기조가 심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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