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문제 더욱 ‘심각’
바야흐로 국감의 계절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잘 알 수 없었던 국정의 속살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가 하면 추수철에 깨 털 듯 각종 문제점도 우수수 쏟아지고 있다. 물론 총선을 불과 몇 달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비판적인 내용들이 도드라지는 경향도 있다.
게 중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역시 경제에 대한 이야기다. 국회 기재부 소속 최재성(새정치, 남양주갑) 의원이 정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정부예산안 기준 1인당 국가채무는 1,270만원이다.
지난해 추경예산 기준 국가채무가 595.1조원(GDP 대비 38.5%) 1인당 국가채무가 1,176만원인것과 비교해 보면, 2016년 정부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645.2조원(GDP 대비 40.1%)이며 1인당 국가채무는 1,270만원인 것으로 1인당 국가채무는 94만원(8.0%) 증가했다.
한편 연봉 3000만원 받는 근로자가 10억을 버는 근로자에 비해 사회보험료를 2배 더 낸달지, 평균연봉 3150만원의 근로자가 실제 체감하는 연봉 수준은 1322만원에 불과하다는 암울한 얘기도 들려온다.
기재부 간사 윤호중(새정치, 구리) 의원은 지난해 3000만원 연봉 근로자가 1년에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소득의 16.12%지만, 1년에 1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슈퍼 월급쟁이'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소득 중 7.2%밖에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2014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6,187,647명이 한 해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총액은 74조2930억8676만원으로, 이 가운데 58.58%인 약 43조5천억원이 연봉 52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낸 돈이다.
윤 의원은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적은 반면 국민 전체의 사회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부담은 상위 소득자들보다 훨씬 많은 셈’이라며, ‘아무리 많이 벌어도 1년에 454만6800원 이상은 낼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가 이런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평균연봉이 31,724,658만원으로 월 평균 264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실제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액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전체근로자의 소득을 290개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1300만원 이상 1350만원 미만 구간에 가장 많은 인원인 27만6611명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13,224,220원에 불과했다.
이어 연봉 1150만~1200만원 구간은 26만1691명, 1400만~1450만원 구간은 25만5740명, 1150만~1200만원 구간은 24만690명, 1750만~1800만원 구간은 23만9721명으로, 채 1천만원도 받지 못하는 소득 1, 2분위까지 더하면 최빈의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는 64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들어보면 상황은 더 딱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자영자 가구의 소득불균등 추이를 연구한 결과 최근 5년간 자영업자의 소득불균등은 더욱 심화됐다.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자영자의 지니계수는 0.266으로 임금근로자 0.281와 0.015 포인트 차이를 보였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자영자 지니계수가 꾸준히 높아져 2014년 0.271 수준까지 상승했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지니계수가 2008년 이후 점차 낮아져 2014년 0.27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노동자에 대한 소득분배 불평등 지수가 향상 됐음에도 윤 의원이 지적했듯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여전하다.
한경연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불균등 심화가 가구주 외 가구원의 경제활동 부진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타 가구원과 배우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인 부(副)소득원천이 감소하면서 소득불균등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부소득원천이 0인 자영자 가구의 비율이 51%로 2012년에 46%에 비해 약 5%p 상승하는 등 해당 가구의 비율이 최근 높아지면서 소득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온 가족이 조금씩 벌어서 한 가구의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시대인지 모른다. 자녀세대들은 연애는 고사하고 언감생심 결혼은 꿈도 못 꾼 채 3포를 넘어 5포 7포 그리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몸을 누일 곳과 음식을 위해서만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자리는 없다.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겨우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도 청년들을 기다려주는 일자리는 많지 않다. 특히 인문학적 소양부터 모든 것을 학원에서 또는 외국에서 해결하는 사회에서 일반 서민들은 설 자리가 없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해법은 위정자들과 관료들이 내어 놓아야 한다. 부동산을 잡고 사교육을 잡고 소양에 따른 실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직에 있는 자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